[복지톡] 22대 총선을 사회변화의 계기로

김주호 |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
김종원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활동가
인터뷰 및 정리 | 김지원, 박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올해 4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뤄진다. 사회 불평등 심화, 혐오와 차별, 인구소멸, 기후, 경제 등 사회적 위기와 불안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라 운영을 이끌어 갈 300명을 뽑는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에 가지는 위기의식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총선을 변화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전국 100여 개 시민단체가 모였다. 지난 1월 출범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의 공동 사무국장 김종원, 김주호 활동가를 만나 사회변화를 위해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총선시민네트워크의 목표와 기대, 덧붙여 활동가로서 ‘반개혁 후보 낙천·낙선운동’에 임하는 결연한 마음가짐을 들어보았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종원입니다. 하천 자연성 회복,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4 총선넷’)에서는 공동사무국장으로 오프라인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주호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김주호 팀장입니다. 민생경제팀은 우리 사회의 ‘먹고사는 문제’라면 가리지 않고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중소상인이나 통신 소비자들의 권익을 찾는 활동을 하고 있고 시민의 삶 속 작은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관 팝콘값 폭리 문제,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 문화재 관람료 등 시민과 밀접한 권리를 찾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4 총선넷에서는 종원님과 함께 공동 사무국장을 맡아 열심히 힘쓰고 있습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어떤 단체인가요?

김주호 22대 총선에서 혐오와 차별 등 우리사회의 복합위기를 심화시키는 후보들의 공천 반대, 낙선 요구 활동을 하고, 시민들에게 여러 정책을 알리고 의견을 취합해서 총선에 유권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전국 100여 개 연대기구와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 부산 등 지역에서도 함께 해주고 계세요. 참여단체 부문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환경단체, 여성단체, 노동단체, 보건복지나 의료, 민생, 역사 정의, 오염수, 안전 사회를 위한 단체 등 매우 다양하죠. 2000년에 활동했던 총선시민연대 이후 꾸준히 비슷한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과 2020년에는 지금과 같이 ‘총선시민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왔습니다. 2016년에는 비교적 낙선 운동을 강하게 했고, 실제로 발표한 명단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후보들이 낙선하는 성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2020년 총선넷은 낙선 운동보다도 위성정당을 막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시민에게 위성정당의 문제를 알렸습니다.

낙천·낙선 명단을 구성하는 기준이 궁금해요.

김주호 매번 기준은 조금씩 달라져요. 당시 사회상이라든지, 여당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어떤지 등에 따라 다른데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여러 반개혁 법안, 정책에 대해서 어떤 후보자들이 함께 힘을 모으거나 주도했는지 등을 주된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도 기준이 되는데요. 윤석열 정부에 앞서 문재인 정부 후반부에 있었던 반개혁 조치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막말이나 차별 또는 혐오 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후보들의 공천 반대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출범 기자회견에서 여러 피켓 문구를 봤어요. 가장 와닿았던 문구를 소개해주시고 그 이유도 알려주세요.

김종원 환경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보니 ‘생명 평화 자연과 공존하는 정치로’ 이 문구가 가장 기억에 남고, 이런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치권에서 항상 기후위기, 생물다양성의 위기를 말하고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말들이 공허한 말로 느껴집니다. 정작 그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들은 ‘나의 문제’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정치와 정책에도 이런 경향성이 반영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환경을 지키자고 말하면서 현재 정책과 법안들을 보면 정말 기후와 자연 문제를 위기로 느끼고 있는지 의문만 듭니다. 새로운 국회에서는 반드시 생태를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와닿았던 문구가 있는데요. ‘내 고향 사라질 걱정 없는 사회로’라는 문구가 두 가지 의미에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줄곧 수도권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고향이 사라진다는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역 소멸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단 걸 알게 됐죠. 지역이 사라지고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환경, 교통 등의 영역에서 문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화 경향을 없애고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저 문구를 보고 들었던 것 같아요. 

반면, 최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개발의 명목으로 일부 지역에서 반환경적인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했습니다. 정치인이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보는 방식이 지역의 생태, 생명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발전적인 고민이 아니라 오로지 개발의 논리로써 파괴적인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는 과정처럼 보이기도 해요. 발전의 이면에 있던 폐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과오를 답습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이유로 저 문구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 약속, 심판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눈에 띄는데요. 각각 어떤 의미인지, 총선넷의 활동에 어떻게 접목되는지 알려주세요.

김주호 기억, 약속, 심판은 ‘2016 총선넷’에서도 사용했던 구호입니다. 2024 총선넷에서도 어떤 키워드로 활동할지 다양한 논의를 했지만 2016년의 세 가지 키워드가 총선넷의 활동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판단하에 다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기억’은 후보자들의 이전에 개혁을 후퇴시키거나 사회적 논란이 있는 행보를 보였다면 그것을 유권자들이 기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후보자들의 대표발의 법안, 발언 등을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저희의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약속’은 시민사회단체 여러 영역에서 정책을 요구하는 활동과 관련 있습니다. 성소수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경제민주화나 복지·노동 분야 등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를 넘어 약속을 받아서 실제로 당선이 되면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하는 활동까지 이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은 반개혁적 법안을 냈거나 사회적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한 후보를 공천하지 않도록 정당에 요구하고, 후보자의 활동 내역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방식의 낙천·낙선운동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고 낙선을 바라며 하는 운동은 활동가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 활동을 하시나요? 공정한 선거와 활동가 본인의 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신가요?

김종원 먼저 이러한 활동들이 시민들에게 이만큼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지역구에 나온 후보가 펼칠 정책이 맘에 안 들면 유권자로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그런 움직임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서도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고, 이는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에서 같이 활동하는 분도 2016년에 총선넷 활동을 하시다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소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법적 다툼을 하셨어요. 그런 사례를 보면 더 부담되긴 해요. 그럼에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총선넷에서의 활동은 공직선거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주호 실제로 명단을 발표하고 나서 의원들에게 항의 또는 해명이 들어오곤 합니다. 항의나 해명을 공문으로 보내주시면 홈페이지에도 올리겠다고 명단 발표 때 분명히 공지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의원의 해명과 총선넷의 비판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죠. 판단은 유권자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한계를 최대한 활용해보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불법과 탈법의 활동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합법적인 유권자 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소개해주세요.

김주호 저는 2016년에도 총선넷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김진태 의원은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세월호 인양에 관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국민을 대변한다는 사람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정말 화가 났고 다시는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김진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발언했는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강하게 처벌받진 않았지만 기소돼서 재판도 거의 7~8년을 받았죠.  얼마 전 2월 19일에 2024 총선넷은 1차 공천 반대 명단 35명을 발표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고, 이분들에 대한 공천 반대 활동과 낙선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분들에게는 총선 출마가 상당한 결단이 필요한 일일 것이기 때문에 공천 반대 명단에 후보를 올리는 사유가 다른 국민이 납득할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특정 정당에 편향되진 않는지 등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2024 총선넷 전체 차원으로 보자면 각 단위에서 들어온 명단을 취합해보니 89명의 공천 부적격자가 뽑혔습니다. 그중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35명을 고른 것이죠.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지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당연히 충분한 검토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틀린 정보가 없도록 확인하고 교차 검증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권자 표현의 자유 범주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4 총선넷에서도 사무국 활동가들과 함께 일주일 정도 자료조사를 정신없이 한 게 기억이 나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 35명은 정말 다시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 깊어졌습니다. 추후 유권자투표를 통해 낙선 운동까지 진행할 후보자를 고르겠지만 누가 뽑혀도 이상하지 않을만한 명단이 뽑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려되는 점과 기대되는 점이 있다면 하나씩 말씀해주세요.

김종원 위성정당 문제가 제일 우려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논란, 비판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거대 양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죠. 이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나온 사람들이 국민의 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고민돼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대되는 점이라면 2024 총선넷에서 추진한 낙천·낙선 활동으로 실제로 총선넷이 지목한 후보 중에 당선되지 않는 후보자가 나온다면 활동의 의미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점이 기대됩니다. 또한 총선넷에서 제안하는 정책을 시도하려는 국회의원이 당선될 것도 기대됩니다.

김주호 많은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한 실망으로 투표를 포기할까 걱정됩니다. 지난 총선은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결과로 총선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하지만 촛불정신을 계승한다고 자처한 지난 정부가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많이 이행하지 못해서 그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컸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진전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마저 지난 2년 동안 후퇴하는 상황이어서 그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도 있는 것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이 여야 모두 사회적 위기를 헤쳐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느끼지 않다보니 어느 정당에 투표하더라도 결과가 비슷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투표하지 않을 것이 우려됩니다. 그럼에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서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의 범위가 조금 넓어졌다는 점에 기대해볼 만합니다. 2024 총선넷에서 최대한 그 틈을 활용해 유권자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캠페인을 기획해서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저희의 활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가 판단하기에 문제가 없어서 시민분들이 저희가 했던 방식의 캠페인을 다음 선거 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선거법에 대한 효능감이 시민들 사이에서 생겨나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개선되는 데에 힘을 실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정치가 너무 어려워서 관심이 가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에게 추천해주실만한 콘텐츠나 공부 방법이 있을까요?

김종원 총선넷의 활동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웃음). 사실 가장 중요한 콘텐츠인 각 지역구, 정당, 후보자 별 홍보물은 집으로 배달되잖아요. 모든 시민들이 이걸 다 챙겨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익숙한 정당이 있는 반면, 군소정당 후보자들까지 나오다보니 생각보다 양이 엄청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그 정보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주요하게 살펴본다면 좋겠습니다.

김주호 선거운동 시기에는 낙선 활동을 하겠지만, 선거일이 다가오면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지 않아요. 유권자가 표를 행사해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는 의미의 캠페인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총선넷 활동이 유권자들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단지성을 믿는 편이라 주변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 어떤 정당, 정책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데에 도움이 될지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정치 얘기를 가까운 사람과 나누는 것을 터부시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참 안타까워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도 얘기하다보면 나와 다른 생각도 수렴하게 되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넷이 발표한 자료도 참고하되, 주변 분들과 이번 총선의 후보와 정책에 대해 부담 없이 자유롭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데 의견을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함께 공유하는 하나의 합의된 목표나 이상이 있다면 그건 어떤 모습(정치, 사회)일까요? 시민들은 어떤 노력을 함께할 수 있을까요?

김주호 사실 명확히 합의된 목표가 있진 않아요. 지난 12월, 총선넷 출범 이전에 각 단체의 총선 계획을 얘기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단체에서 참여해주셨어요. 그 안에서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왔다고 한 분들이 많았던 게 기억나요. 명단에 대한 생각이나 추후 활동 계획도 아직 단체마다 다릅니다. 그래도 많은 단체들이 모인 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과 절박함에서 기인한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단체 간 논쟁이 있으면서도 한 걸음씩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원 팀장님과 비슷한 생각이에요. 총선넷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전부 동의하는 한 가지를 꼽자면 ‘변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와 진짜 중요한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 현실이 변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해서 모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김종원 가장 쉽고 기본적인 건 투표하는 것이죠. 폭력이 난무하는 이 정치판에서 관심을 끄고 싶은 생각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투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노력입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시민들이 각자 그려본다면 좋겠어요. 그 세상에 딱 부합하는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은 없을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한 표를 던진다면 시민도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에 일조하는 것이죠. 그러다보면 천천히 변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동향 구독자분들께 한 마디 부탁드려요.

김종원 개개인의 복지를 위해서는 복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우선 만들어야 합니다. 총선도 그런 기회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민의 복지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역할을 당선자가 부여받을 텐데 나의 복지를 챙기기 위해서라도 다가올 총선을 잘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표합시다!

김주호 더 나은 세상으로 가려면 불편함을 넘어서야 하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일회용품보다는 텀블러나 다회용 용기를 쓰는 행동이나 다 함께 상생하는 사회를 위해 대형마트 대신 동네 마트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요. 저는 정치나 투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두가 선거운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피하는 것 아니면 좋은 얘기만 해주니까 국회의원들은 쉽게 기고만장해지고 당선될 것 같은 환상에 젖는다고 해요. 이건 유권자들의 책임도 있는 거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굳이 그 앞에서 험한 얘기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 사람이 정말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만들었거나 사회적 참사를 폄훼하고 소수자를 아프게 하는 발언을 했다면 선거운동 중인 의원을 마주쳤을 때 모르는 척 지나가지 말고 한마디라도 항의하면 좋겠어요. 물론 불편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한 텀블러를 쓰거나 시장에 가는 것처럼 감수할 수 있고,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한 번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월간<복지동향> 2024년 03월호(제3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