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돌봄이 사라진 세상에서 탈출해보세요! <보미를 도와줘>

어느 날, 낯선 사무실에서 눈을 뜬 당신.
기억은 흐릿하고, 주위는 어딘가 어수선하다.
바닥과 책상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온갖 신문, 종이들이 흩어져 있다.

그때, 내 눈앞에 불쑥 나타난 정체 모를 생명체…!
난데 없이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이곳은 대체 어디이며, 당신은 왜 여기 있는 걸까?
조각난 기억을 맞춰가며, 숨겨진 진실에 다가가 보려 한다.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 캠페인어벤져스입니다.

<보미를 도와줘> 게임에서 한 번에 탈출하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공공돌봄 지킴이!
여러 번 도전했지만, 아직도 탈출을 못하셨다면 돌봄의 세계가 아직 낯선 분일 수 있을 거예요.

캠페이너들이 2024년 10월부터 고민과 배움을 거쳐 완성한 게임을 통해 당신의 돌봄 지수를 확인해보세요!

<보미를 도와줘> 기획 의도💡

우리는 ‘돌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초고령사회 속 더욱 필요해질 돌봄이 공공의 영역에서 충실히 다뤄지지 않고 가족 혹은 시설에 떠맡겨지거나, 외국인 돌봄노동자 도입과 같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이 민간 영역으로 외주화되고, 공공돌봄 서비스가 위축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돌봄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보미를 도와줘> 속 담긴 이야기✉️

🚨 공공돌봄의 상징,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사라졌습니다.

2024년 4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폐지 조례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서사원에서는 이사회를 열어 ‘서울사회서비스원 해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요양·장애인·아동 돌봄 등 필수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왔던 서사원이 사라짐에 따라 노동자 300여명은 집단 해고되고, 시민들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공공돌봄은 특정 지역, 특정 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필수 서비스입니다. 더 이상 지역별로 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되는 일을 막기 위해, 사회서비스원법을 개정하여 공공돌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내용(2024.12.5.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안)

• 시·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의무화
• 국가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시·도서비스원에 우선 위탁
• 시·도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 신설

🚨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개정안 통과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원이 있어야만 사회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기관의 이윤 논리 아래 발생하는 열악한 노동자 처우, 중증 이용자 서비스 기피, 필수 돌봄의 공백, 민간기관의 부정 수급을 메워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는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홀로 있어도, 돈이 없어도, 돌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여성에게, 이주민 노동자에게 맡겨지는 돌봄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해서 돌봄의 공공성 확대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