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 참여연대

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경찰·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

검찰개혁 2026-09-22

[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검찰개혁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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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공동성명] ‘사법농단’ 몸통 임종헌 엄벌을 촉구한다	2025-11-25
기타(jw)	[논평] 수사외압 정점 윤석열, 불구속 기소 · 특검법 거부 직권남용 무혐의 웬말인가	2025-11-21
사법개혁	[토론회] 법원행정처 폐지·사법위원회 설치 등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혁해야 합니다	2025-11-20
공수처	[논평] ‘수사무마 의혹’ 김선규·송창진, 공수처 취지 훼손시켜	2025-11-17
판결/결정	[형사사법체계 개혁 특집 판결비평 ①] 별건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도, 그 열매는 법정에서 썩는다	2025-11-12
기타(jw)	[성명] 채 상병 특검,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라	2025-11-12
제도개선	[공익제보 판결비평②]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해석·개정을 부탁해	2025-11-11
법무/검찰	[논평]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휘 경위, 노만석이 해명해야	2025-11-11
판결/결정	[판결비평] 죽은 자가 서천·수라갯벌을 구하고 남은 자는 자연과 공존의 길을 찾다	2025-11-05
판결/결정	[판결비평]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아니다? – 산업계 이익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삭제한 대법원	2025-11-03
검찰개혁	[공개질의] 법무부는 원론적 입장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정책·일정 밝혀야 합니다	2025-10-29
판결/결정	[판결비평] 정치인의 재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혐오표현에 철퇴를!	2025-10-28
검찰개혁	[논평] ‘윗선’ 모르쇠한 관봉권 감찰, 상설특검은 자업자득	2025-10-24
기타(jw)	[논평] 이종섭 등 ‘수사외압’ 핵심들 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	2025-10-24
판결/결정	[판결비평] 가정폭력 난민 불회부는 ‘위법’, 출입국항 행정 남용에 제동 걸다	2025-10-23
법원개혁	[논평]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안, 핵심이 빠졌다	2025-10-21
검찰개혁	[논평] 검찰개혁추진단 중추 역할, 검사에 맡겨선 안돼	2025-10-16
판결/결정	[판결비평]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나중은 미미하였던 중대재해처벌법 : 아리셀 참사 1심 판결 이후, 이제는 달라질까요?	2025-10-16
검찰개혁	[논평] ‘어쩔 수 없다’ 말고 검찰개혁과 탈검찰화 적극 나서야	2025-10-15
법원개혁	[논평] 외관상의 공정성마저 상실한 대법원 판결, 진상 규명이 신뢰 회복의 길이다	2025-10-14
기타(jw)	[공동성명] 23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 사형제도 폐지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 할 때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