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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검찰 인사·징계, 수사권 조정 평가
검찰은 물론 공수처･경찰이 진행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16가지 사건 등
검찰의 모든 것을 담은
윤석열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를
소개합니다
2024. 5. 8. 윤석열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 발간 기자브리핑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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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압수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서문 〈‘검사의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생각하다〉 중에서
정치와 헌정의 작동 방식에 무지한 대통령은 국정의 당면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한 채, 검사의 자세로 일관했다. 자신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범죄혐의자로 예단하며 경원시했고, 여당의 정치인들마저 사법적으로 위협하여 축출하거나 침묵을 강요했다.
정치가 사라진 자리에는
정치적 아마추어의 수사통치가 횡행했다.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한동대 연구교수), 검찰 수사·인사 종합평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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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1년에는 검찰이 검찰개혁에 역행하며 권력을 확대했다면, 윤석열정부 2년에는 수사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고 검찰 출신 ‘내 편’의 인사로 검찰국가가 공고해졌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입틀막’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의 힘이 검사의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는 시민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습니다.
윤석열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 – 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
총 295쪽 분량의 검찰보고서는 크게 3파트로 구성되었습니다.
Part1. 윤석열정부 2년 검찰을 말하다
검찰의 인사·징계·파견 현황은 물론, 검찰 주요 수사 8건의 내용과 수사현황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검찰 및 법무부에 대한 종합평가도 담았답니다.
Part2. 윤석열정부 2년 검찰⁺를 말하다
공수처·경찰 주요 수사 8건의 내용과 수사현황을 담았어요. 수사권조정 이후 공수처와 경찰 수사의 현실을 짚고, 수사구조 개혁의 필요성까지 제시한 종합평가도 확인해 보세요!
Part3. 윤석열정부 2년 검찰국가를 말하다
심화하는 검찰국가의 현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어요. 참돌이의 원동력! 시민들의 목소리도 시민 수다회와 검찰개혁 응원의 메시지를 통해 담아냈어요. 검사의 나라에서, 역행하는 검찰개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참여와 지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을 염원하며 제작비 모금에 참여한 시민들의 응원의 메시지도 일부 수록했습니다.
목차 상세보기(클릭)
서문 ‘검사의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생각하다 8
Part1. 윤석열정부 2년 검찰을 말하다
1부. 종합평가
들어가며 12
- 검찰 수사·인사 종합평가 – 윤석열정부 2년 검찰 수사의 반민주성과 검찰 인사의 난맥상 14
- 법무부 법무정책 종합평가 – 검찰 중심의 법무부, 엄벌주의에 갇히다 26
2부. 검찰 인사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 18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38
- 검찰･법무 인사 44
- 직제 개편 주요 특징과 현황 49
- 18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인사 내역 (2022.5. – 2024.4.) 53
- 대검 검사급 및 고검 검사급 검찰･법무 인사 내역 (2022.5. – 2024.4.) 58
2장.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 징계처분 받은 검사 현황 98
- 문제가 된 징계사건 및 비위 행위 103
3장. 대통령실·법무부·외부기관 검사 파견 현황 - 대통령실과 법무부·검찰 관계 108
- 검사의 법무부 파견 111
-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129
3부. 검찰 주요 수사 8건 - 뉴스타파 등 언론사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2023) 136
- 윤석열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2023) 142
-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수사(2023) 145
-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 수사(2023) 152
-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 사건 수사(2021) 156
- 이재명 전 성남시장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수사(2021) 160
- 임정혁 전 대검 차장 등 고위직 검⋅경 출신 변호사들 수사 로비 명목 금품 수수 의혹 수사(2023) 167
-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수사(2023) 170
Part2. 윤석열정부 2년 검찰+를 말하다
1부. 수사권조정 2년 평가
들어가며 176
- 공수처·경찰 수사 부문 종합평가 – 미흡한 수사구조 개혁과 불안정한 수사 177
2부. 공수처·경찰 주요 수사 8건 -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수사(2023) 200
-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2022) 210
-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사건 수사(2023) 214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 의결 과정 직권 남용 혐의 수사(2023) 218
- 감사원 고위 공무원 뇌물 수수 혐의 수사(2021) 222
- 연예인 마약 사건 수사 피의사실 유출 등 수사(2023) 226
- 윤석열 대통령 처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수사(2023) 231
-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2021) 235
Part3. 윤석열정부 2년 검찰국가를 말하다
1부. 현실과 대책은 무엇인가?
들어가며 244
- 심화되는 검찰국가_기업과 국회로 간 검사들 245
- 검·경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견제를 위한 제도적 대안 : 대면심리제도 등 262
2부. 시민 수다회와 응원의 메시지 - 시민 수다회 272
- 검찰개혁 응원의 메시지 282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2003년 김대중정부 5년의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를 시작으로, 2008년부터 매년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며 중요하고 의미있는 수사를 기록하고 평가하고자 제작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래 네 개의 정부를 거치며 올해 16번째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미흡하지만 검찰개혁의 결과로 공수처가 신설되고 수사권 조정 등으로 형사사법체계가 변화했습니다. 검찰 외 공수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다양해지고 문제적 수사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23년부터 검찰에 대한 감시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검찰 외 수사기관 등에도 감시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제호를 <검찰보고서>에서 <검찰⁺보고서>로 변경했습니다.
윤석열정부 2년 차인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압수수색으로 대변되는 ‘수사’가 대통령실과 법무부, 그 외 정부기관은 물론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통치의 문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는 반면 견제받고 있지 않는 검찰과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 인사⋅수사 주요 사항 등 ‘검찰국가’의 실태를 기록하며 대안을 제시합니다.
윤석열정부 2년, 검찰과 수사기관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한 것 같아요❞
❝ 압수수색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월례 행사처럼 느껴져요❞
❝ 그래도 국민이 있으니까,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이 있으니까 성공할 거예요❞
희망을 담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 검찰⁺보고서에서 확인하세요.
참여연대는 매년 포털사이트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제작비 일부를 모금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응원과 참여로 제작된 검찰보고서는 전국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들과 주요 관계기관들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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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정식판에서는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jw@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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