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조세개혁TF, 포용재정포럼, 참여연대는 오늘(7/4)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사회를 맡은 이번 토론회는 대규모 세수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8.4조 원 감소한 위기 상황에서 세수부족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 교수(포용재정포럼 부회장)는 반복되는 세수부족은 감세정책과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으나 감세정책의 영향이 더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강 교수는 2022년과 2023년 세제 개편에 따른 대규모 감세정책이 민생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해 낙수효과 등을 이유로 거듭된 부자감세 정책을 펼쳤으나 법인세 인하로 거둔 투자·고용·분배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지원하고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재정 역할 강화, 소득세·법인세 세율체계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등 누진적 보편증세, 세수 오차 축소를 통한 재정운용 안정성 확보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의 43%를 소유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자산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 상황에서 대주주, 대기업, 고자산계층을 대상으로 한 감세정책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과세 기반을 넓히되 고소득, 고자산층의 부담을 강화하는 누진적 보편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종부세 및 상속세 완화 등은 소득 및 자산격차를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고 오히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양도세, 종부세,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등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일자리 감소, 새로운 노동형태 출현 등 구조적 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과거와 다른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은 커지고 있으나 관련 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정부가 제출한 세수 추계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세수 오차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의 예산권을 무력화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으로는 근로소득세보다 세부담이 낮은 양도소득세 개편, 재산세와 종부세 단일 세목 통합, 단기적 주택시장 조절 수단으로서의 취득세 활용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20년간 가장 큰 폭으로 세수결손이 발생한 해는 2023년(-56.4조 원), 초과세수가 발생한 해는 2021년(61.4조 원), 2022년(52.5조 원)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주요 세목별 세수오차를 따져보면 법인세, 양도소득세로 발생한 경우가 각각 전체의 37%,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세수 감소의 원인으로 2028년까지 총 89조 원(누적법 기준)에 달하는 감세, 재정지출 감소 등에 따른 경기위축 등을 꼽았습니다. 또 2023년 상위 10대 기업 전체 법인세 감면액이 10.4조 원에 달한다며 법인세수 감소가 단순 기업실적 저조가 아닌 감세정책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복되는 세수추계 오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징수 자료 및 추계자료를 상세히 공개하여 민간 전문가가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예산안 제출 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입추계를 업데이트하여 세입 예측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세수부족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한 세제 개편 및 적극적인 재정 역할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 준비에 바쁘다는 이유로 토론회에 불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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