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30주년 기념 ‘한국 복지국가운동의 나아갈 길’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 갑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994년 9월 참여연대의 창립과 함께 정책위원회 산하에 ‘사회복지특별위원회’로 출발했고, 1994년 12월 5일 ‘선진사회를 향한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확보 운동’을 천명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공부조,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복지예산 등 보건복지 전 영역에서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혜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심포지엄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 복지국가운동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지난 30년의 사회복지운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한국 복지국가와 복지국가 운동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 운동의 대안 찾기

발제를 맡은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대한민국이 지난 30여 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며 민주주의와 경제적 성취를 동시에 이루어냈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선진 자본주의가 직면한 복합 위기는 복지제도의 도입과 개혁만으로는 완화가 불가능하며, 복지국가가 생산과 분배를 총체적으로 조정할 때 국가가 직면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국가 운동이 재분배를 넘어 정치와 경제를 포괄하는 총체적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홍식 교수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노령수당의 수급 대상자 확대’ 등 많은 성과를 내왔지만, 제도적 성과 이외에도 대중의 정치세력화와 조직화의 성과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복지국가 운동’은 단순히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개선하고, 개악을 저지하는 것을 넘어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의 구성과 내용을 전환하는 운동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홍식 교수는 사회복지위원회의 복지국가 운동을 전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제제도를 통한 정치⋅경제체제의 전환’, ‘운동을 주도하는 주체의 정치⋅경제 영역으로의 확장’, ‘시민의 조직화와 정치세력화를 통한 복지제도의 도입, 개선, 저지’를 제안했습니다.

참여연대 복지국가운동 30년 – 회고와 전망

토론을 맡은 이태수 인하대 초빙교수는 복지국가 발전 단계를 본격적인 복지국가 진입기 이전과 복지국가 본격 출발기인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복지국가의 정체기 내지 혼돈기에 속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9년, 문재인정부 5년과 윤석열 정부 2년을 포함한 7년, 총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했습니다.

이태수 교수는 참여연대의 복지국가 운동이 참여연대 중심으로 복지 정치를 보기보다 한국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정치의 지형에서 참여연대의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참여연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만들어 내야한다는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형태나 위상, 구성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다는 담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인구고령화와 금융화 시대, 연금개혁의 과정과 전망

토론을 맡은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연금개혁에 대한 30여년 간의 입장 변화와 활동 내용을 분석하고, 현 정부의 연금개혁 전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9월 4일 발표한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내포하고 있는 ‘절차적 비민주성’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본질적 기능의 훼손’, ‘공적연금으로서의 국민연금의 금융화로의 전환’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남찬섭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가족제도에도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생애주기에서의 특정 사건에의 개입도 필요하지만 생애주기의 편성과 생애주기 내에서의 이동 내지 생애주기 간의 전환 자체에 대한 상시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생의 중요한 생애주기마다 각자가 처한 중요한 삶의 조건들을 동등하게 맞춰주는 것을 중시하는 ‘조건의 평등^{equality of conditions}‘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국 복지국가의 위기와 복지운동의 과제

토론을 맡은 변금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 가족, 시장의 변화와 함께 복지국가의 작동원리가 변화해온 과정을 분석하며,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확장된 위험사회에서 ‘삶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변금선 연구위원은 사회적 위험의 변화에 대한 정부의 기존 대응방식들을 살펴보며 앞으로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구조적 불평등 해결을 위한 복지국가 전략 마련’, ‘연령통합적 삶의 재구조화를 고려한 복지정책 재검토’, ‘경직된 안전망에서 유연한 안전망으로의 전환’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변금선 위원은 참여연대 복지운동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서 시민이 운동의 배경이 되어버린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복지국가 운동이 재분배를 넘어 정치와 경제를 포괄하는 총체적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윤홍식 교수의 주장에 대해 총체적 복지국가와 시민이 만나는 지점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국가를 향한 세 가지 운동

토론을 맡은 홍성태 국립창원대학교 교수는 윤홍식 교수의 발제에 대해 ‘체제전환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담지한 복지국가 운동이 기존의 연성 복지국가 담론을 넘어 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운동세력을 결집하며 사회적 연대를 견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면서 복지운동의 성격을 재규정하기 위한 전략을 도모하고, 모호하게 구획된 복지운동 내부의 분업구조를 재편함으로써 복지운동의 다양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이슈와 필요에 따라 좀 더 유연한 방식의 모듈식 연대를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성태 교수는 그럼에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활동이 제도 중심의 사회복지운동에서 국가성격의 변화를 겨냥한 복지국가운동으로 스펙트럼이 넓어졌고, 현재는 보다 거시적인 체제전환운동으로서 복지운동 담론의 내용과 범위를 확장하려는 노력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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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맡은 김아래미 서울여대 교수는 ‘사회복지 제도화’, ‘사회투자, 보편적 복지, 복지권 등과 같은 사회복지 프레임 전환’, ‘사회정책에서의 사회복지의 주도성 확보’ 등에 기여한 참여연대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제시했습니다.

김아래미 교수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후속 세대가 ‘전문가 사회운동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시민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소수자를 옹호하는 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선후배 위원들과의 결합을 통해 사회운동 경험을 축적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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