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2026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

양적 확대·질적 정체,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 예산안의 한계

오늘(11/3)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26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을 ▲기초생활보장 분야 ▲보육 분야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노인복지 분야  ▲장애인복지 분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한 <2026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복지·돌봄 안전망은 두텁게 보장하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는 촘촘하게 구축한다」라는 제목으로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복지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전반의 질적 개선이나 구조적 전환으로 도약하지 못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라는 국정 원칙이 무색한 미완의 예산안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총지출 137조 6,480억 원으로 2025년도 예산 125조 4,900억 원 대비 9.7% 증가했습니다. 법령에 의해 예산의 증감이 강제되거나, 정책 대상 규모의 변화로 증가된 자연증가분이 보건복지부의 예산 증가를 주도한 것은 2026년 예산 또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보건복지 확대의 의지가 취약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장애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 예산,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은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감액되는 경향을 보인 것은 공공성, 즉 사회복지에서의 국가 역할을 억제한 윤석열 정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예산 편성입니다. 또한 보건분야의 산업육성형 연구개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사회서비스에 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점은 산업화를 명분으로 보건복지 서비스의 시장화를 확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입니다. 더불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일부 예산을 특별회계로 이전하는 재정 책임의 구조적 이동은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부담 완화책에 불과하며,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에 따른 주민 삶의 질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됩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_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전년 대비 9.7% 증가한 23조 9,868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총예산의 17.4%, 사회복지 예산의 20.2%를 차지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긴급복지 등 6개 주요 급여 모두에서 소폭의 증액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주로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기준중위소득 변동에 따른 급여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전 분야의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재정적 뒷받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특히, 간주 부양제도의 폐지, 청년 단독가구 생계급여 분리 지급을 위한 모의 적용은 헌법상 생존권 보장과 수급자 권리 회복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이행하지 못한 점,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의 불충분성과 불투명성,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정률제 전환 가능성을 종식하지 못한 점 등은 빈곤의 구조적 개선보다 관리 수준에 머문 한계를 보입니다. 이와 같이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전반적 확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보다는 기존 제도의 유지 및 관리 중심 예산으로 평가됩니다.

보육 분야_2026년 아동보육예산은 9조 2,5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하였습니다. 보육사업이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아동보육예산은 기존 일반회계에서 영유아특별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 회계로 재편됩니다.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을 위해 4,703억 을 순증하여 유아 교육에 대한 가족의 경감을 완화하고, 영아 당 교사비율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으로 영아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시간제 보육 예산을 증액해 다양한 양육 수요의 대응력을 높이려 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확충 예산의 감액 기조가 지속되어 공공보육 목표량 50%라는 정책 목표와 괴리되고, 특히 아동보육의 민간 의존을 심화한 것은 한계로 남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의존한 재원의 한시성이 해결되지 못해 유보통합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게 하고, 시간제 보육 등 일부 사업의 국고보조율이 낮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심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아동 발달, 출산율 증진, 여성 경제참여 확대 등 정책적 지향이 다양한 아동보육의 특성에 따라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이돌보미 등 여타 제도와 정합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아동·청소년복지 분야_ 2026년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22.7% 증가(3조 3,045억  원)로, 2025년의 감소 추세를 전환하며 명목상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예산 증가, 아동발달지원계좌 증가를 통해 아동 발달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청소년상담복지체계의 예산을 높이는 등 아동 돌봄과 청소년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 점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본격적 아동복지 예산으로서, 아동수당 대상 연령 상향, 아동발달지원계좌의 확대,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국정 비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수당이 전체 아동복지 예산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기타 아동청소년 사업의 질적 개선을 제약하는 한계를 보입니다. 특히 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취약아동 대상 예산은 여전히 미미하거나 정체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 분야_노인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29조 3,161억 원으로 절대 규모 면에서 지속적 확충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제외한 실질 증가율은 5.8%에 불과해 돌봄·건강·사회참여 분야는 사실상 정체 상태입니다. 전체 예산 증가분의 83% 이상이 기초연금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기초연금의 수급자 증가 (42만 8천 명)와 물가상승율(2%)을 반영한 자연 증가분입니다. 2025년 감액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을 2026년 시행될 통합돌봄지원법을 고려해 증액한 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및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등 현장 인력의 임금을 소폭이나마 인상한 점, 에이지테크 기반 사업육성 등 산업적 고령화 대응력을 강화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외에 기타 노인복지 서비스의 성장 여력이 제한적이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전하는 등 지방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전가한 점은 문제입니다. 특히 특별회계로의 예산 이전은 재정 책임의 구조적 이동으로,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부담 완화책에 불과하며,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에 따른 주민 삶의 질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됩니다. 전반적으로 노인복지 예산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임에도 중기적 비전이나, 장기요양 재정위기, 지역돌봄체계 구축 등 시급한 사회변화에 대한 방향성이나 대응전략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보입니다.

장애인복지 분야_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9.0% 증가한 5조 9,288억 원입니다. 이 중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등 주요 3대 사업의 예산비중은 79%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지원 등의 선택적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11.8%가 증가한 3조 5,464억 원으로 장애인복지 총 예산의 59.8%를 차지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예산은 각각 전년 대비 19.4%가 증가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합니다. 더불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직업재활, 권익증진 및 차별금지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과 권익 강화를 위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장애 수당과 장애연금의 소득보장 예산은 실질 삭감에 가까우며, 바우처 중심의 서비스 확대, 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의 증액률 증가가 시사하는 탈시설 로드맵과의 긴장, 자기결정권 및 공공성 강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예산의 우선 배치, 무엇보다 열거주의에 기반한 장애 개념으로 장애인 정책의 대상을 적절히 포착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주요 한계로 평가됩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 예산안은 서비스 지출의 양적 확정은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소득보장 예산의 실질적 하락, 바우처 중심 서비스 확장의 고착화, 탈시설 전환의 동력 악화 등 구조개혁을 통한 장애인복지의 질적 도약을 기대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_2026년 사회복지 전달체계 관련 예산은 3,2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7%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총 예산 증가율(9.7%),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10.7%)의 3배가 넘는 높은 증가율입니다.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시행을 위한 예산 779억원의 편성이 높은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총량의 증가는 표면상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고, 고독사 예방 관리 등 취약계층 대응을 위한 전달체계 관련 예산이 증가하며, 사회서비스원 예산 증가로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 운영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예산의 개별 지자체별 사업비는 시범사업 예산의 50% 수준으로 감소하고, 사회서비스원의 공공 인프라 기능 회복은 미진하며, AI 복지 및 돌봄 혁신은 다수 소규모 시범 사업의 나열로 중복과 분절을 재생산하는 등 다양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_2026년 보건 예산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18조 9,868억 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증가율(9.7%)나 사회복지 부문 증가율(10.7%)과 비교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예산은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330.6%),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예산(252.5%)으로, 표면상 공공보건의료 확충 예산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의 증가는 항목 통합 효과에 의한 것이며, 이를 제외한 실증액은 5.0%에 불과하고,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예산 또한 지역필수의사제 예산 이관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167%로 축소됩니다. 특히, 보건산업 관련 예산 중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지원 등 산업육성형 연구개발 예산의 증가폭이 매우 큽니다. 전반적으로 2026년 보건의료 예산은 대형병원 지원, 산업육성형 연구개발이 강조되고, 공공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 건강보험 지원 등은 후순위로 밀리는 우선순위의 역전이 뚜렷합니다. 이로 인해 핵심 투자 영역을 국민 건강의 안전망 강화로 재정렬하지 않는 한, 예산의 성과는 대형병원·산업 생태계에 편중되고, 지역·공공의료의 구조적 병목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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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 : 2026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