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이재명정부에 공공의료 꼴찌국가 탈피할 ‘진짜’ 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요구한다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는 오늘(4/7)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이재명 정부에 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의료 공약을 다수 내놓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국정에서 공공의료는 실종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직도 한국 공공의료는 OECD 꼴찌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상 비중은 꼴찌이고, 의료비 보장성도 꼴찌입니다. 

지난 1월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시민 발언에 대해 지자체 재정으로 지으면 된다는 회피성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투입과 예타 면제가 없다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공공병원 설립은 불가합니다. 공공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생명이 아니라 경제성을 우선합니다. 우리는 중앙정부가 예타 면제 법제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지·필·공’을 강조하며 연 1.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금의 공공성과 지역성 또한 모호한 실정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 경로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공공의료 공약을 망각한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인공지능으로 병원과 의료진 확충을 대체하겠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공공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대통령의 책임 있는 대답을 촉구하며, 운동본부의 요구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이재명 정부에 공공의료 꼴찌국가 오명 탈피할 ‘진짜’ 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요구한다
• 일시 : 2026년 4월 7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사랑채 앞
• 주최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공동사무국장
  • 여는 말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발언
    • 황재영 울산건강연대
    • 서종환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 박재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기자회견문

이재명정부에 공공의료 꼴찌국가 오명 탈피할

‘진짜’ 공공의료 확충 강화 대책을 요구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세계 보건의 날’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청와대 앞에 모였다. 코로나 재난 이후 수년이 흘렀고 정권이 바뀐 지도 10개월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한국은 공공의료 꼴찌 국가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 발언만을 목도하고 있다.  이에 지역 의료 붕괴의 유일한 대안인 공공의료 확충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우리는 다시 한 번 중앙정부의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첫째,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라.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한 시민이 공공병원에 대한 예타 면제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울산의료원 설립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울산에 의료원 짓는 공약을 했던가요?’라고 엉뚱하게 반문했다. 울산의료원은 물론 공공병원 없는 곳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던 자신의 공약을 잊은 듯했다. 또 공공병원 설립은 울산보다 재정 상태가 안 좋은 다른 지자체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성남도 시 재정으로 지었다’며 논점을 흐렸다. 

궤변이다. 가난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지자체 예산이 적고,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더 많은 재정을 투여해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지역일수록 ‘경제성’ 평가인 예타를 통과할 수 없다. 이것이 현재 한국 의료의 가장 큰 병폐이자 공공의료 꼴찌 국가인 한국의 민낯이다. 대통령 말마따나 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한다 해도 예타가 있다면 이대로 전국 어디에 공공병원을 확충할 수 있겠는가? 지역 주민의 필요는 뒷전이고 경제성만 따지는 공공병원 예타를 그대로 둔다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공공병원은 설립이 불가하다. 우리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병원에 대한 경제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중앙정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예타 면제 법제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 

둘째, 우리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공공의료에 집중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지역 필수 공공’ 의료를 묶어서 ‘지필공’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이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름부터 ‘공공’이 실종되었듯이 이 특별회계가 공공의료로 지역의료 붕괴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내년 3월부터 무려 연 1.1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특별회계인데도, 어떤 방식으로 의료 공공성을 담보하고, 누가 책임을 가지고, 어느 영역에 지원하는 예산이 될 지 오리무중인 상태인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 경로를 만들어 특별회계가 필요한 공공의료에 집중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보장하라. 

이재명 정부는 공공의료가 아니라 줄곧 의료영리화 산업 확장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심지어 최근에는 공공의료에서조차 인공지능 대전환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인공지능으로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사 확충을 대체하겠다며 달성 불가능한 신세계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이 지역 의료를 더욱 고사시켜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여전히 위협받고, 인공지능을 토대로 한 기업들만 배불릴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대로라면 이재명 정부는 정권 말기에도 꼴찌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이재명 정부에 획기적인 공공의료로의 방향 전환을 요구한다. 

2026. 4. 7. 세계 보건의 날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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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발언문 포함)[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