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수가인상 등 보건의료개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수가인상 등 최근 보건의료개혁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국민은 고래싸움 가운데 등이 터져 나가는 새우일 수밖에 없는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정부는 달래기에만 급급한 가운데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동단체들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건강연대, 경실련 서울YMCA, 한국여성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4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오전 참여연대 강당에서 ‘수가인상 등 최근 보건의료개혁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의사들의 2차 집단폐업을 맞아 국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부는 명확한 근거나 사회적 합의없이 3조 7천억에 이르는 수가인상을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국무총리 산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의료계 인사로만 편파적으로 구성하는 등 국민적 부담만 일방적으로 가중시키는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병원의 경영투명성 등

합의내용조차 시행되지 않은 채 국민부담만 늘려

특히, 수가인상과 관련하여 현재 수가가 낮을 수도 있지만 이를 인상하는 데는, “첫째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둘째 그 근거를 밝히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셋째 수가를 인상하는 대신 더 이상의 편법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담보가 있어야 하며, 넷째 이를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알권리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실장은 ‘작년 10월 15일, 정부와 병원협회, 의사협회 대표,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간에 합의하고 도장찍은 보건의료기관 경영투명성 및 환자의 알권리 확보 방안은 1년이 다되도록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직무유기는 심각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작년 4월부터 다섯차례 회의를 거쳐 나온 진료비 수가표 수납창구 비치, 회계 결산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첨부 등은 전혀 시행되지 않아 진료비 과잉청구, 관행수가 등은 방치된 채 일방적으로 국민부담만 늘리고 있는 것이다.

9.2%인상, 그러나 본인 부담금은 증가는 훨씬더 높아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처방료, 조제료 등 의약분업 관련 수가 인상이 평균 9.2% 이루어졌다고 하나,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산출 방식이 진료비 총액과 조제료 총액이 각각 12,000원, 8,000원 이하일 경우 각각 2,200원, 1,000원, 12,000원과 8,000원을 초과할 경우 총액의 30%를 부담하게 되어있고, 수가인상으로 대부분 총액이 12,000원을 상회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국민은 더 과중한 부담금 증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의약분업 이전의 본인부담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정액진료비 적용기준을 현행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정액조제료 기준을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리고, 기준 초과시 부담률 30%를 25%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전례가 없는 편파적 구성

그 외에도 법률적으로 명확한 근거도 없는 특진제 폐지, 초음파, MRI 등 건강보험 급여범위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보건소에서 진료와 투약을 받던 저소득 노인계층이 의약분업이후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여 의료비용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과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비 연체 해소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보건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국민적 합의기구의 마련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노동·농민·시민·소비자 대표는 단 한명도 없으며 압도적 다수가 의료계 추천이거나 친의료계인사들로만 구성이되 ‘정부가 설치한 위원회 역사상 이렇게 편파적인 구성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의료공급자와 소비자가 1:1로 참여하고 의제도 보건의료제도의 전면적 개혁과제, 특히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의사들의 만족을 위해 소외계층 예산을 깎고있는 상황

이해관계집단의 실력행사에 정부가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모습은 개탄스러움을 넘어 안쓰럽기까지 하다. 정부는 당연히 전반적인 보건의료개혁의 청사진 속에서 관계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실장은 ‘현재 정부간 협의조차 제대로 안된 수가인상 등으로 인해 기획예산처는 기존 보건복지예산을 깎아 이를 메꾸려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의사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노숙자, 장애인등 우리사회 소외계층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예산을 빼앗고 있는 상황’임을 한탄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올바른 보건의료개혁을 위해 더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가능한 노력을 경주하겠지만 9월까지 현재와 같은 정부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적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정부는 이해집단에 휘둘리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닌 일관된 원칙으로 꾸준히 개혁을 수행하는 믿음직한 모습으로 바로 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