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사법감시의 시작, 판결문을 읽는다는 것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모임 수강생 후기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
[토론회] 수사-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공소청 개편·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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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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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개혁 | [20대 총선 정책과제] 사회다양성 반영한 대법원/헌법재판소를 위한 제도 개선 | 2016-03-08 |
| 법원개혁 | [논평] 상고법원 설치가 대법원 개혁의 시급한 방안이 될 수는 없다 | 2015-04-20 |
| 법원개혁 | [좌담회 정리] 대법관의 다양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 2012-05-24 |
| 법원개혁 | 참여연대, 대법원 및 대법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실시 | 2012-05-23 |
| 법원개혁 | [생중계] 대법관의 다양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 2012-05-21 |
| 법원개혁 | [동영상] 시민들이 본 부러진 화살② | 2012-02-22 |
| 법원개혁 | [동영상] 시민들이 본 부러진 화살 | 2012-02-22 |
| 법원개혁 | 시민들이 본 부러진 화살① 분해도 꾹 참으리라 결심했다 | 2012-02-16 |
| 법원개혁 | 판사 근무성적평정은 연임의 절대적 기준 될 수 없어 | 2012-02-15 |
| 법원개혁 | 2/7(화) 시민들이 말하는 ‘부러진 화살’ | 2012-02-06 |
| 법원개혁 | 한나라당 법원조직법 발의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제출 | 2010-03-31 |
| 법원개혁 | 한나라당 법원제도개선안은 삼권분립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 | 2010-03-19 |
| 법원개혁 | 재정합의부, 본래 취지를 살리는 제도 되어야 | 2010-03-11 |
| 법원개혁 | 신 대법관 사태는 ‘법원을 법원답게’만드는 계기가 돼야해 | 2009-04-21 |
| 법원개혁 | ‘솜방망이’ ‘고무줄’ 양형 관행은 이제 그만 | 2008-10-02 |
| 법원개혁 | 2년만에 포기해버린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 2007-11-28 |
| 법원개혁 | 에버랜드 사건 공판조서 허위기재 논란에 대한 논평 | 2007-01-22 |
| 법원개혁 | 참여연대, 오늘(8일) 오후, “헌법재판소 18년,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구상한다” 토론회 개최 | 2006-08-08 |
| 법원개혁 | 안타깝기 그지없는 대법관의 퇴임사 | 2006-07-12 |
| 법원개혁 |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 비공개추천 내규 폐지를 요청해 | 2006-05-11 |
| 법원개혁 | 실망스러운 대법원의 판결공개확대 계획 | 2006-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