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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수사-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공소청 개편·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

검찰개혁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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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집·일터·삶터의 안전할 권리’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  06. 15.~ 07. […]

기타(jw)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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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비평] 위헌적인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2026-06-29 
판결/결정 [판결비평] 25센티미터에 갇혀버린 후보자 비판, 정말 괜찮은가? 2026-06-02 
기타(jw) [모집💌]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 2026-05-22 
판결/결정 [판결비평] 15년이 4년이 되는 마법: 법원은 양형의 마법사인가? 2026-05-18 
법원 [판결비평 토론회] 상식 벗어난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줬다 2026-05-13 
판결/결정 [판결비평] 기록의 존재를 아는 것, 알권리의 시작 2026-05-11 
판결/결정 [판결비평] ‘가짜 민주주의자’ 한덕수에게 사법적 단죄를 내리다 2026-05-06 
판결/결정 [판결비평] 진짜 사용자가 교섭하라 2026-05-01 
판결/결정 [판결비평] 지하철을 타고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2026-04-29 
칼럼(ws) [공익제보 판결비평⑤] 공익신고 협조자 보호의 법적 확장 가능성에 대한 고찰 2026-04-09 
판결/결정 [판결비평] 우리는 언제까지 집시법이 집회의 자유를 왜곡하도록 방치할 것인가 2026-04-07 
판결/결정 [판결비평] 최말자 님 재심 무죄 판결, 젠더폭력에 대한 정당방위 적극 인정 계기되길 2026-03-20 
칼럼(ws) [공익제보 판결비평④] 공익신고자 지혜복 선생의 전보무효소송 승소판결의 의미  2026-03-17 
판결/결정 [판결비평] 국민 상식은 ‘유죄’, 김건희 앞에서 꺾인 법치의 잣대 2026-02-25 
판결/결정 [판결비평] 3% 장벽을 허문 헌재, 이제는 보수양당체제 혁파로 나아가야 2026-02-11 
판결/결정 [판결비평]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인용결정의 의미와 과제 2026-01-26 
제도개선 [공익제보 판결비평③]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만들 것인가 2026-01-15 
판결/결정 [판결비평] 사법농단 판결이 남긴 숙제 :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할 때 2026-01-08 
판결/결정 [판결비평] 네이버쇼핑 자사우대 ‘문제없다’ 손 들어준 대법원, 시대를 역행한 판결이다 2025-12-19 
판결/결정 [형사사법체계 개혁 특집 판결비평 ④] ‘환치기’ 수사에 이주노동자 동원한 경찰, 수사절차 규정 공백이 문제다 2025-12-10 
판결/결정 [판결비평] 파면결정문에 시민은 없었습니다 –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문으로 보는 이중부정의 정치학 202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