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참여연대

[보고서] 시도지사·교육감 후보 26명, AI정책 공약은 뭘까요

AI시민행동, 6·3 지방선거 AI 정책 공약 답변 공개 및 평가 보고서 발행 AI 활용, 위험성 인지 불구하고 구체적 정책과 입장 […]

인공지능(AI) 2026-05-31

[국회토론회] 피지컬 AI 시대, 일자리 보호와 국민권리 보호 방안 모색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한 정보처리나 화면 속 서비스를 넘어, 로봇·센서·자율시스템과 결합해 현실 공간에서 직접 작동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이른바 피지컬 AI가 […]

인공지능(AI)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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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민감정보 원본 활용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2026-02-1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진정서제출]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2026-02-11
집회시위	[의견서] 집회의 자유 후퇴시키는 대통령 집무실 금지 구역 설정 및 경찰의 자의적 허가권 부여 반대 시민단체 의견서 제출	2026-02-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간담회] AI 수석과 시민사회의 간담회, AI 정책이 기술산업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26-02-1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알림] 과기부에 휴대폰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 도입 법적 근거 묻는 공개 질의서 보내	2026-01-30
집회시위	[성명]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처리 규탄한다	2026-01-2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외면한 ‘AI 기본법’ 시행, 이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2026-01-2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과기정통부는 위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하라!	2026-01-1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위해 얼굴, 행동,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원본 활용법안 철회하라	2026-01-1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인공지능 사회전환은 인권에 기초하고 시민의 안전과 신뢰가 보장되어야 한다	2026-01-0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설명회] AI 정책,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와 안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2026-01-08
공익소송	[공익소송] 동의 않은 카드정보까지 제3자에 제공한 하나카드사 신용정보법32조1항 위반 50만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2026-01-0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의견서] 인간의 존엄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반영 미흡한 국가 AI행동계획(안)은 대폭 수정돼야 합니다	2025-12-3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라	2025-12-29
표현의자유	[성명] 표현의 자유 침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본회의 통과 규탄한다	2025-12-24
표현의자유	[성명] 국회는 위헌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2025-12-21
표현의자유	[공개질의] 국회 과방위에 묻는다. 표현의 자유는 과연 안전한가?	2025-12-1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국회 정무위는 단체소송 범위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라	2025-12-16
집회시위	[공개질의] 국회의원 19명 대통령실 앞 집회 원칙적 금지 집시법 개정 반대 입장 밝혀	2025-12-16
표현의자유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	2025-12-1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설명회] 2026년 1월 인공지능법 시행, 어떤 일이 벌어지나	202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