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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④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처 요직을 장악한 검찰 출신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지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 · 차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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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故 채 상병 사망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방해하고,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등 피고발인들 5명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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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④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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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비평 김명수대법원 특집③]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한 긴급조치, 마침내 국가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다 2023-10-11 
수사사건처리 [논평]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검찰 보복 기소가 불법이다 2023-10-06 
법원헌재인사 [성명] 국회는 ‘부적격’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하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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