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 법원, 변호사를 바로 세웁니다

...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2차 검경수사권 조정과 법무부의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시행 이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점휴업중인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검경의 근본적 역할에 대한 고민없이 직접수사범위만 집중되었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내에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오늘(11/17)은 158명이 희생된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0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격한 10.29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책임이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는 무거운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본은 공식 발표자료도 제공하지 않으며, 누가 수사하고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투명, 비공개 정보 속에서 참여연대는 특수본이 누구를, 왜, 어떤 목적으로 조사하고 입건했는지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정리해 시민 누구나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제목 날짜
수사사건처리 [논평] 김웅 불기소처분, 검찰의 보고서 조작 때문이었나 2022-12-06 
검찰개혁 참여연대 검찰감시 DB《그사건그검사》신규 사건 2건 추가 등록! 2022-12-02 
검찰개혁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022-11-21 
수사사건처리 10.29 이태원 참사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2022-11-16 
판결/결정 [판결비평]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는 판결 2022-11-14 
수사사건처리 [논평] 10.29 이태원 참사, 진짜 책임자 수사해야 2022-11-11 
판결/결정 [판결비평] 공정하고 공공적인 망 비용 정책은 무엇인가 2022-11-09 
판결/결정 [판결비평] 계약갱신 불법거절, 보증금 2억 인상에 손해배상은 1250만원? 2022-11-02 
수사사건처리 [논평] 검찰의 야당 대선자금 수사, 공정성 담보해야 2022-10-24 
검찰개혁 [답변공개] ‘라임 향응’ 검사 징계도, 사과도 없는 검찰과 법무부 2022-10-21 
판결/결정 [판결비평] 미군 기지촌 ‘위안부’ 소송과 판결의 의미 2022-10-20 
검찰개혁 [공개질의] ‘라임’ 향응 검사 징계, 417일째 침묵하는 법무부 2022-10-13 
사법개혁 [시민강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2022-10-12 
기타(jw) [기념식] 20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2022-10-07 
검찰개혁 [논평] ‘라임 검사’ 핵심은 뇌물죄, 공소사실 재검토해야 2022-09-30 
검찰개혁 [논평]‘고발 사주’,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김웅 불기소 처분 2022-09-29 
검찰개혁 [기자회견] 사개특위 논의 촉구 서명 제출 기자회견 및 서명 전달 2022-09-27 
판결/결정 [판결비평] ‘천장 공사’로 무너지는 평등권, 장식화된 기본권 2022-09-23 
검찰개혁 [논평] 이원석 총장,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가능한가 2022-09-16 
검찰개혁 [시민행동] 검찰 독주 막을 제대로된 수사-기소 분리 법안 통과를 위한 캠페인 2022-09-07 
검찰개혁 [논평] 비판 의견 귀닫고 검찰 권력 확대하는 윤석열정부 202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