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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21.04.22
  • 760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시리즈 ①

검찰 인사ㆍ직제 주요 현황 - 그 검사 1,617명

법무·검찰 17개 핵심 직책과 고검 검사급 이상 인사내역 총망라

직접수사 부서 감축, 인권 강화 기조 확인할 수 있어

검찰보고서1헤드이미지파일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어김없이 13번째 검찰보고서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한국사회와 시민들에게 중요한 화두인만큼 참여연대는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 주요 수사와 검찰개혁 추진 현황 등 검찰보고서가 담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보다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감시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는 검찰보고서를 각 주제별로 공개합니다. 그 첫번째 순서로 오늘(4/2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17개 핵심 직책, 대검 검사급 이상 및 고검검사급 법무・검찰 인사 내역을 총망라한 이슈리포트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① 검찰 인사ㆍ직제 주요 현황 - 그 검사 1,617명>을 발표합니다.
 
검찰 인사ㆍ직제 주요 현황 이슈리포트에 문재인정부 4년간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을 포함한 법무부와 검찰의 17개 주요 핵심 직책의 역할과 인사 내역과 직제 개편 현황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6개 고등검찰청, 18개 지방검찰청, 41개 지청 검찰 인사 내역도 수록했습니다. 몇 년도에 누가 어느 직책에 임명되었는지 각 검찰청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검사 이름을 클릭하면 참여연대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의 해당 검사 경력 페이지와 연동됩니다. 해당 검사의 공직 근무 이력과 함께 참여연대가 선정한 주요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지 등 관련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사건그검사>에는 2021년 4월 현재 검사 1,617명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른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감독기능 및 검사 비위 감찰 강화를 내세우며 다양한 검찰 직제 개편과 인사이동을 단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인사 및 직제 개편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의견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이 표출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평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고 기록된 문재인정부의 검찰 직제 개편 및 인사 현황이 훗날 검찰개혁에 대한 기조와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로 쓰이고, 검찰에 대한,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의 바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이슈리포트 발행을 시작으로 검찰 윤리·징계 현황, 법무·검찰개혁과 검사의 법무부·외부기관 파견 현황, 검찰권 오남용 주요수사 현황, 검찰개혁 이행 현황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검찰보고서로 엮어 고위직 검사들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지난 13년간 시민과 함께 만들어 온 검찰보고서 제작비와 발송비 마련을 위한 모금(같이가치 모금함 바로가기)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슈리포트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① 검찰 인사ㆍ직제 주요 현황 - 그 검사 1,6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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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및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소개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2003년 김대중정부 5년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 발간 이후,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매년 발간해 올해 13번째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는 한편, 중요하고 의미있는 수사를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역대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사건들과 검사들을 아카이빙하고 업데이트 해나가는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이트를 2013년도부터 운영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대대적인 개편을 거쳐 검사 공직 경력 데이터를 구축,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검찰보고서>와 <그사건그검사>는 검찰감시를 시민들과 함께 해나가고자 하는 참여연대 노력의 결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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