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2005-07-20   3063

[사법감시 제25호]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돌아본다

2005년 7월 20일 발행한 “사법감시 25호 :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돌아본다 – 대법원장의 권한과 대법원 개혁의 이유를 보여준 최근의 판결들” PDF파일입니다.

목차

1쪽. 발간사

2쪽. 누가 대법원장이 될 것인가

5쪽. 주제1. 대법원장의 지위와 법적 권한

9쪽. 주제2. 대법원 개혁의 이유를 보여준 최근의 판결들

11쪽. 자료. 대법원 판결 7가지, 왜 문제인가?

19쪽. Review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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