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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반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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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리운전노조의 설립필증 교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

노동부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오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를 한다.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이미 2005년에 대구지역에서 노조설립 필증을 교부받고 2012년부터 전국단위로 노조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탄압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물러나고도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2년이 넘도록 아직 노조 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지난 2017년 8월 대구지역노조를 전국노조로 전환하는 조직변경 신청을 서울지방노동청에 접수하였다. 노동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필증 발급을 미루었고 이에 양주석 전위원장은 국회 앞 찬 겨울바람을 맞으며 단식 농성까지 벌여야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2개월 이상 시간 끌기를 하더니 조직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표면적 이유를 대며 끝내 신고필증 교부를 거부하였다. 노동부가 대리운전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짓밟은 이후 대리운전업체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량해고를 자행하고 마땅히 사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는 등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며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만이 아니라 사회적 요구이다. 국가인권위와 ILO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권고해 왔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사회시민단체들이 함께 해 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12개 광역지자체는 대리운전노조의 지역 단위 설립신고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아직 전국단위의 노조활동이 보장받고 있지 못한 가운데 당사자인 대리운전노동자의 목소리와 힘을 모아내기 위한 전국단위의 노조활동이 보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는 대리운전시장으로 위협받고 있는 시민의 안전과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대리운전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노동부는 대리운전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오늘 전국대리운전노조는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현장 대리운전노동자의 절박한 현실을 속에서 조직변경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노동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신규로 노조 설립 신고를 제출한다. 이제 노동부가 하여야 할 일은 분명하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신고필증을 즉각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업체의 각종 불법행위와 노조탄압에 대한 감독과 처벌 등 노동부가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여야 한다. 그것은 생존권 위기에서 고통 받고 있는 20만 대리운전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다. 

 

나아가 정부는 ILO 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장 열악하고 힘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적폐 청산을 외쳤던 촛불혁명의 염원이자 헌법에 보장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한 촛불혁명의 요구다.

 

이번 전국대리운전노조 설립신고는 대리운전 노동자뿐만 아니라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시금석이며 헌법에 의해 보장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문제다. 모든 노동시민사회가 노동부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다. 만약 노동부가 이번에도 대리운전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짓밟는다면 우리는 정부의 반노동자적 행태를 묵고하지 않을 것이며 ILO 제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싸울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9년 5월 16일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노동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농민회총연맹 / 참여연대 / 한국진보연대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경실련 / 청년유니온 / 노동자연대 / 노동전선 / 문화예술노동연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국민주권연대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 빈곤사회연대 / 반올림 / 사월혁명회 / 사회진보연대 / 알바노조 /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전태일재단 / 주권자전국회의 / 진보대학생넷 / 구속노동자후원회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 전국여성노동조합 / 강서양천민중의집 /  대전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 여수시비정규직노동센터 / 우리동네노동권리찾기 /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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