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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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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평화•군축 분야]
 

 군비 축소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국방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국방예산으로 총 315.2조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이 계획대로 매년 5.8%씩 국방비가 늘어날 경우 2026년에는 무려 70조 원이 넘게 됨. 한국은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2020), 무기 수입 세계 7위(2016~2020), GDP 대비 군사비 지출 2.8%(2020)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5배에 달하는 금액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음. 
  • 이러한 지속적 군비 증강은 남북이 합의한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이라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정책이었으며,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여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진전을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가 되어 왔음. 
  • 당선자가 ‘복원’을 공약한 한국형 3축 체계 사업은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핵·WMD 대응 체계’라는 이름으로 매년 약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속 추진해온 사업임. 최근 육군은 미사일전략사령부, 공군은 미사일방어사령부를 창설했으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대폭 늘린 탄도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고체연료 발사체 시험 발사도 진행했음. 경항공모함 도입을 공식화하고, 핵추진 잠수함의 작전요구성능(ROC)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인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과 경항모 탑재용 F-35B 도입 등도 검토하고 있음. 경항모 전단 구성,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 등 한반도를 넘어서는 지역을 작전 범위로 하는 원거리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군이 동원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공격적인 군사 전략과 군비 증강 : 폐기

  • 윤석열 당선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한 한국형 3축 체계 복원, 사드 추가 배치,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전력화, 독자적 정보 감시정찰 능력 구비, AI 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4차 산업 기반 ‘국방혁신 4.0’ 등을 공약함. 
  • 킬 체인 등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능력 확보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 선제 타격을 결정할 만큼 완벽한 탐지를 보장할 수 없기에 비현실적이고 선제 공격이나 예방적 전쟁을 금지한 유엔 헌장,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대한민국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위험한 공약임. 
  • 남북의 거리가 가까운 한반도에서 사드와 같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실효성이 떨어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수단이 다양화, 고도화되는 가운데 완벽한 다층 방어체계 구축은 가능하지 않으며, 한정된 국방예산 하에 과잉 투자가 될 수밖에 없음. 또한 미군이 현재 한국에 ‘임시 배치’된 사드의 업그레이드를 매개로 MD(미사일방어체제)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사드 도입과 주한미군 미사일 방어체계와의 연동 등이 이루어진다면,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갈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지고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도 심화될 것임. 
  •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전력화 역시 불필요한 사업으로, 시간 당 최대 1만 6천여 발을 집중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규모로 평가되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방공 시스템으로 모두 요격하겠다는 구상은 막대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현실성이 떨어짐. 또한 북한 역시 요격체계를 무력화할 공격력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 방식은 끊임없이 군사적 수요를 창출할 수밖에 없음.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 접경 지역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충돌을 방지했던 것처럼 남북 대화와 합의 이행으로 상호 위협을 감소하고 군사적 신뢰를 쌓아가는 것임.
  • 무인·로봇 전투체계 구축 등 인공지능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기 체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윤리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전혀 되어있지 않고 통제 방안도 미비한 상황에서 그동안 한국군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자율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해왔음. 자율살상무기로 인한 무장 충돌의 확대와 군비 경쟁, 민간인 살상 가능성, 해킹의 위험성 등은 지속적으로 경고되고 있으며 국제 시민사회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의 금지 목록에 자율살상무기 시스템을 추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사회적 논의와 통제 방안 마련 없이 해당 공약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한 정책임.

 

3. 구체적 과제 제안  

1) 국방비 삭감과 과도한 전력 증강 계획 수정

  • 국방비를 삭감하고 국방중기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바탕한 군비 축소 계획을 수립해야 함. 남북 군사 회담을 재개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비 축소 문제를 협의해야 함.
  • 선제 공격을 포함한 작전 개념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한국형 3축 체계 계획은 전면 수정해야 하며, 관련 사업들도 조정해야 함. 실체가 모호한 ‘전방위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하는 각종 무기 도입 사업은 중단해야 함. 특히 한국군에 불필요한 과잉 투자인 경항공모함 도입과 항모 전단 구성 계획, 한국군 사드 도입 계획 등은 폐기해야 함. 
  • 한정된 자원과 예산은 군비 증강이 아니라 산불과 같은 재난 예방과 대응, 코로나 팬데믹이나 기후 위기 대응, 사회 불평등 해소 등 실제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함.  
  •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를 거쳐 자율살상무기 개발과 운영에 대한 통제 방안을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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