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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 조세정의
  • 2022.01.21
  • 419

#대선공약 #찐추천템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의 추천 공약템 여섯번째는 자산불평등 완화와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조세형평성강화 정책 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 20.0%의 절반 수준인 12.2%! 대표적인 자산, 부동산에 부과하는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0.16%로 매우 낮아요(OECD 평균 0.54%). 새로운 조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영상과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대선공약 찐추천템 조세형평성강화 정책

 

불평등끝장넷!★95개 시민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추천한 찐! 추천 공약템 여섯번째는 조세형평성강화정책!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의 고통은 가중되고 자산 격차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되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 재정 정책의 재분배 기능은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 20.0%의 절반 수준인 12.2%! 대표적인 자산, 부동산에 부과하는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0.16%로 매우 낮아요(OECD 평균 0.54%).

 

불로소득에는 강한 과세를 고소득자에게는 증세를 통해 자산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도록 조세형평성을 강화하고

 

증세를 통해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제①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소득자 대상 증세

 

과제② 특정 경제행위를 장려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개인이 내야 할 세금을 깎아 주는, 비과세 감면제도 단계적 폐지

 

그동안 실효성도 없고 조세형평성까지 훼손한다고 여러 차례 폐지를 권고 받기도 했어요.

 

자산양극화 완화와 조세형평성 강화에 나설 후보를 찾습니다!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빈곤, 돌봄, 의료, 주거,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95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해소, 국가책임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는 대선대응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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