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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빈곤정책
  • 2022.07.25
  • 271

20220725_중생보위 회의

2022.07.25.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요구 기자회견,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사진=참여연대>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하여 사회안전망 강화하라!”

 

정부는 매년 7월말까지 복지기준선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약 70여개가 넘는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이 되는 지표이며,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7/19, 생계་자활급여소위원회에서 기재부가 중위소득 증가율의 최신 3년치(2018~2020년) 평균값으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기본증가율을 2.32%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평균값 3.5%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지속되는 감염병 상황에 따라 불평등,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지고,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경제위기로 인해 시민들은 물론, 취약계층의 삶이 위기에 몰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운운하며 덜 걷고 덜 쓰겠다고 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역시도 최근 3년치 평균값보다 낮게 결정하려고 합니다.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요구되는 시기에 반하는 기조와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함에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 를 비롯해 각급여별 소위원회의 회의자료나 회의록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시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오늘(7/25)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중생보위가 열렸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중생보위에 기준중위소득의 인상을 통한 현실화, 민주적인 중생보위의 운영체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당사자인 시민들의 참여하는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직접 개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하여 사회안전망 강화하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급여 현실화,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7월 25일(월) 오후 1시 
  • 장소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 공동주최 :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프로그램 개요 

사회: 김윤영(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과 급여 현실화 촉구 : 김유현(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김유현), 김호태(동자동사랑방 공동대표)

기준중위소득 현실화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촉구 : 황성철(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꺽쇠⋅반짝이(홈리스야학 학생), 권달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 규탄 : 박영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자회견문 낭독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220725_중생보위 회의

2022.07.25.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요구 기자회견,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고공행진 물가가 가난한 이들의 허리띠가 아닌 생명줄을 조이고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급여 현실화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에 나서라!
 
오늘 오후 2시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전반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린다. 전 국민의 복지기준선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준중위소득 결정에 단 한명의 복지수급자 위원도 배석하지 않으며, 회의장 문은 꽁꽁 걸어 잠그는 현실을 개탄한다. 담장 높은 ‘중생보위’가 아닌 우리의 목소리를 담은 ‘민생보위’로 우리는 다시 요구를 밝히고자 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한부모 지원제도 등 전 국민이 이용하는 복지제도 선정기준에 사용되어 빈곤을 마주한 사람들의 내일을 결정한다. 코로나 대책인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이나 격리생활에 따른 지원금 선정기준에도 기준중위소득이 사용된다. 기준중위소득을 한번이라도 만나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1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어떻게 194만 원에 불과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2019년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1인가구 소득의 중위값은 254만 원이기 때문이다.
 
기준중위소득이 도입된 2015년 7월 이후 기준중위소득은 단 한번도 현실의 경제수준이 반영된 적이 없다. 이는 기준중위소득 수준의 적절함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평가를 생략한 채, 복잡한 수식으로 사실상 예산 맞춤형 결론을 도출해 온 결과다. 특히나 기준중위소득의 30%인 2022년 1인 가구 기준 58만 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의 최대 급여다. 58만 원으로 식료품비, 의복비, 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관리비 등을 감당할 수 있는가? 기초법 공동행동의 2022년 수급가구 가계부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일 평균 식비는 8,618원에 불과하다. 수급자들은 건강한 식생활과 연료비 지출, 적절한 치료와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며 살아가고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도 결정한다. 소득과 재산이 전무하고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해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수급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하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 이후 주거급여 수급자 수는 64% 증가했다1). 수급으로 진입한 이들의 소득과 재산 수준은 기존 수급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부양의무자기준이 완화된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같은 기간 23%, 완화기준조차 적용되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2% 증가하는데 그쳤다2). 정부가 ‘60년만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홍보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는 그 효과가 실제 폐지에 미달하며, 이조차 하지 않은 의료급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빈곤층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숫자를 전혀 늘리지 않는 좀비상태에 빠진 것을 알 수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에 더해 낮은 기본재산액과 과도한 재산의 소득환산율 그리고 근로능력평가와 같은 비현실적인 선정기준은 복지가 필요한 이들에게서 그 권리를 박탈한다. 올해도 우리는 장애와 가난 때문에 목숨을 잃은 이웃의 소식을 연일 들어야 했다. 코로나19, 기후위기와 인플레이션에 이르는 위기의 결과는 기존의 불평등을 타고 흐른다.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에서 일어나는 가난한 이들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실패를 증언한다. 실제에 비해 월등히 낮은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해 복지제도 진입의 장벽을 높이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조차 외면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펜데믹과 급등한 물가 속에 노동자 서민의 허리띠는 숨도 쉬기 힘들 만큼 조여진 상태에 이르렀다. 빈곤과 불평등이 확대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안전망을 강화, 확대하는 것이다.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통해 가족이 아니라 실제 나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복지급여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더 이상 빈곤층을 기만 말고 진정성 있는 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빈곤층 당사자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라!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으로 선정기준, 급여수준 현실화하라!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하라!
 
2022년 7월 25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1) 2018년 09월 1,349,748명에서 2022년 6월 기준 2,217,864명으로 증가
2) 생계급여 수급자 2018년 09월 1,241,314명에서 1,536,165명, 의료급여 1,400,312명에서 1,433,828명으로 증가
 
★참여연대 회원가입하고 선물 받으세요(캠페인기간 : 2022년 7월 25일 ~ 8월 24일 ▼이미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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