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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대비 못한 ‘서울시를 수사하라’

서울시는 ‘10.29이태원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등 법률에 따라 관할 지역의 재난을 예방⋅대비하고 대처하는 등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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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즉각 착수하라”

참여연대와 박주민ㆍ권칠승 의원,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인과 시민 뜻에 따라 즉각 감사 실시 촉구 참여연대와 박주민 · 권칠승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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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관료감시 10.29 이태원 참사 대비 못한 ‘서울시를 수사하라’ 2022-12-07 
관료감시 참여연대 ·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짜 책임자’ 수사 촉구 2022-12-01 
관료감시 [성명] 윤석열 대통령 공식 사과하고, 이상민 경질하라 2022-11-22 
관료감시 [논평] 국가안전 TF단장에 이상민, 가당치 않다 2022-11-15 
관료감시 [성명] 한 총리, 권익위 지침에 따라 민간경력 다시 제출하고 공개하라 2022-07-07 
관료감시 [성명] 인사검증 명분 검찰의 정보기능 강화 반대한다 2022-05-31 
관료감시 [논평] 디스플레이기업 사외이사와 관련 산업 관장하는 장관직은 명백한 이해충돌 2022-04-19 
관료감시 [보도자료] 인수위에 ‘이해충돌 관련 질의서’ 발송 2022-04-19 
관료감시 [논평] 이해충돌 해소없이 국무총리⋅장관 임명 안돼 2022-04-15 
관료감시 [논평] 한덕수 총리 후보, ‘사적이해관계자’ 김앤장 관련 이해충돌 여부 철저히 검증해야 2022-04-06 
관료감시 [논평] 재산공개가 끝? 2022-03-30 
관료감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안 의견서 제출 2021-10-20 
관료감시 [종합] 고위 관료들의 철밥통 감시가 필요해요! 2021-10-14 
관료감시 [권력기관 직무감찰 실태점검 ③] 금감원, 금융투자⋅비밀누설에도 봐주기 내부징계 2021-10-12 
관료감시 [권력기관 직무감찰 실태점검 ②] 감사원, 지난 3년 간 내부감찰 징계는 4명에 불과 2021-10-05 
관료감시 [권력기관 직무감찰 실태점검 ①] 공정위, 자체감찰로 적발한 징계, 5년 간 단 2명. 직무감찰, 제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 2021-10-04 
관료감시 [칼럼] 모든 권력기관에 독립된 감찰기구 설치해야 2020-08-03 
관료감시 [논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유재수 감찰 관련 수사에 대한 논평 2019-12-27 
관료감시 [보도자료] 권익위에 이강래 도공 사장의 이해충돌 여부 조사 요청 2019-11-04 
관료감시 [논평] 공공기관의 ‘퇴직공직자 단체’ 특혜성 계약 제한, 특권없는 사회로 가는 계기 삼아야 2019-04-18 
관료감시 [논평] 우병우 수석 측의 부동산 차명보유 처벌할 근거 충분해 201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