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소개(ts) 2025-05-02 63795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 감시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1996년 1월.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를 전신으로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출범(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는 1996.9.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산하 공익제보지원단으로 전환, 이후 2013년 공익제보지원센터 신설)
2007년 3월. 맑은사회만들기본부를 행정감시센터로 개편

참여연대 창립 직후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참사에 이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전두환 · 노태우씨의 비자금 폭로 등 부패공화국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권력과 기업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임계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운동을 펼치기로 하면서, 1996년 1월 9일 ‘맑은사회만들기본부’를 발족하고, 정책사업단과 공익제보지원센터의 전신인 공익제보지원단(2월)을 함께 구성했습니다.

이때부터 ▲부패방지법 제정 등 제도 개선, ▲공익제보자 지원 운동, ▲부정재산 환수 및 부패감시단 구성 등을 방향과 목표로 정하고, ‘부정부패 추방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가 제안한 최초의 부패방지법안은 “유명무실화된 공직자윤리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고위직 비리 적발·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반부패 종합법안”으로, 부패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제와 정책의 근간이자, 참여연대 권력감시운동의 기본 방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시 곧바로 입법을 통한 제도 변화를 이루진 못했으나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등 시민캠페인을 통해 한국 사회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반부패 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어냈습니다. 1996년 정보공개법 제정(1998년 시행)을 시작으로 2001년 부패방지법과 ‘돈세탁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 특정금융정보법) 제정, 2005년 주식백지신탁이 도입된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후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2015년 청탁금지법 제정, 2021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되자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산하 정보공개사업단을 꾸려, 정보공개제도를 행정감시의 중요 수단으로 자리잡게 했습니다. 1998년 11월 서울시장 판공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시작해,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적 운동으로 확대된 판공비(지금의 업무추진비) 공개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관료감시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맑은사회만들기본부를 2007년 ‘행정감시센터’로 개편하면서 앞선 반부패운동과 공직윤리 개선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주요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행정부 전반에 대한 감시 활동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주요 의제별 활동

1. 부패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제도 개혁 및 정책 제안

공직자윤리법 대폭 강화, 공무원 범죄수익 몰수 특례법 포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돈세탁 방지 장치 규정, 공익제보자 보호 등을 망라한 부패방지법안을 최초로 제안하며 입법청원과 함께 시민 캠페인을 펼쳤다. 법제도를 넘어 국민권익위원회의 뿌리인 부패방지위원회나 국가청렴위원회 등 반부패총괄기구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정보공개제도를 적극 활용한 판공비 공개 운동, 군납비리 진상규명 활동을 통한 예산감축운동도 펼쳤다.

[주요 활동]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세 차례 입법청원(2002년, 2004년, 2010년)
서울시 청렴계약제, 청렴계약옴부즈만 제도 도입 운동(2000년~2003년)
판공비 공개 운동(1998년~2002년)
K1 전차 군납비리 진상규명 및 예산감축운동(1999년~2000년)
부정부패 추방 캠페인 + 부패방지법 제정 운동(1996년~2006년)

2.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등 제·개정 활동 및 사례 모니터

1) 퇴직 후 취업제한, 공직자 재산공개 등 공직윤리 모니터와 공직자윤리법 개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문제제기해 온 퇴직 판·검사들의 전관예우와 마찬가지로, 행정감시센터는 퇴직자나 퇴직자 단체들의 불법 로비 양상에 주목했다. 공직자 이해충돌의 대표적 문제인 퇴직 후 취업 실태를 조사해 연례 보고서로 발간하고, 취업제한심사제도 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 운동도 진행했다.

2)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제정 및 퇴행 반대

참여연대는 2000년 초반부터 반부패제도의 한 축으로 이해충돌 방지 법제화를 촉구해왔다. 2020년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 공직자 이해충돌의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이어가며 공론화했다. 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2021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이 본격 논의되던 2012년 이전에도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검찰의 면죄부 수사 등에 대해 문제제기해왔다. 2015년 청탁금지법 제정 전까지 원안 후퇴 없는 입법을 촉구했으며, 제정·시행된 뒤부터는 법제도 후퇴에 반대하는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주요 활동]

퇴직 검사들의 민간기업 · 공기업 등 취업 현황 조사 결과 발표(2024년)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등 위반 신고 및 후속활동(2023년~2024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 공개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활동(2023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청원 및 입법 발의(2020년)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실태 모니터 자료 발표(2018년, 2021년)
퇴직 후 취업 제한 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2006년~2021년)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운동 + 공직자윤리법 개정(2002년~2005년)

3. 관료 감시 및 고위공직 인사 모니터

행정감시센터는 공직사회와 관료감시 활동의 하나로 부패 이력에 초점을 맞춰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이슈를 다뤘다. ‘부패전력자 우선 배제’ 기준을 제시한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대표적이다.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고 점차 인사청문회 대상이 확대되면서 인사검증의 기준도 강화됨에 따라,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해왔다.
정책 결정 및 집행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료들에 대한 감시운동으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과 퇴직 후 취업 모니터와 관련 제도 강화 등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검찰 등 특정 권력기관 출신들이 요직에 기용되는 편중 인사, 공직자나 후보자들의 이해충돌 등에 중점을 두어 모니터하고 있다.

[주요 활동]

퇴직 검사들의 민간기업 · 공기업 등 취업 현황 조사 결과 발표(2024년)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청구(2022년~)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팩트시트 발표(2022년~)
권력기관 직무감찰 실태 점검(2021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특정업무경비 횡령 혐의 고발, 후보자 자진사퇴(2013년)
퇴직 후 취업 제한 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2006년~2021년)
관료감시보고서 시리즈 발표(2006년~2008년)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운동(2005년)
1980년 이후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을 조사한 ‘신정부에 절대 등용되어서는 안 될 비리공직자 104인 리스트’ 발표(1998년)

4. 국정원·경찰 등 주요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 개혁

국정원은 비밀정보기관으로 업무범위, 정보수집 범위가 방대한 데 반해 이를 견제할 통제 장치, 감독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하다. 역대로 국정원은 불법사찰, 공작사건, 선거개입 등 반민주적이고 부패한 일들을 저질러왔으며, 때문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요구는 계속 높아져왔다. 행정감시센터는 2013년 대선개입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직권남용 불법사찰 등 진상규명 촉구 활동과 국정원의 권한 축소, 국회의 통제 강화 등 국정원 개혁방안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당시 경찰의 폭력진압을 계기로 시작된 경찰감시 활동은 물대포 사용 등 폭력진압 규탄 활동, 정보경찰 폐지 운동이 주를 이뤘다. 이후 경찰 감시는 2020년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경찰의 권한 분산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운동으로 확장되었다. 한편,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 감사원도 주요 감시 대상으로 하여 주요 사건 감사 결과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개혁 주요 활동]

국정원 사찰 · 공작 진실규명 정보공개 특별법안 발의(2022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사건] 팩트북 발간(2020년)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권한 축소 위한 국정원법 개정 촉구 집중 활동(2019년~2020년)
국회를 열어라! 3대 개혁입법(공직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캠페인(2019년)
국정원 권한 강화하려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운동(2001년~2016년)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등 정치공작 대선개입 괸련 시민사회 시국회의 등 활동(2013년~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시민들과 함께 고발(2013년)

[경찰 개혁 주요 활동]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직접 통제 반대 활동 + 의견서 제출(2022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위한 경찰법 개정안 입법청원 제출(2021년)
정보경찰 폐지를 위한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제출(2019년)
경찰의 불법 정치개입 행위, 직권남용죄 혐의 고발(2018년)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활동: 정부와 경찰에 사과 요구, 책임자 처벌, 물대포 추방 촉구 등(2015년~2016년)
경찰의 촛불집회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보고서 발표(2008년)

[감사원 개혁 주요 활동]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 – 무너진 독립성, 내팽개친 공정성 발간(2024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고발(2023년)
감사원 개혁 토론회 개최(2017년, 2023년, 2024년)

5. 정보공개 및 국가기록 개혁

국민의 알권리에 기반한 정보공개제도는 1996년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행정감시, 권력감시 운동의 기본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행정감시센터는 서울시장 판공비 소송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비공개 관행에 맞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판례를 만들어 내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현재도 진행중이다. 특히 대통령실, 국회, 검찰 등 권력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와 소송을 통한 정보 공개는 권력감시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국가 회의록 공개운동은 국가기록 작성의 필요성을 확인시켰고, 기록이 없는 나라 캠페인을 거쳐 기록물관리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주요 활동]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위한 재정넷 및 정보공개법개악TF 연대활동(2023년~)
대통령실 상대 연속 정보공개소송(2019년~)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개선안이 반영된 정보공개법 개정(2013년)
이명박 정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보고서 발표(2011년)
정보공개법 개정안 발의(2010년)
기록이 없는 나라 캠페인 진행(2004년)
국가 회의록 공개 운동(2001년~2007년)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 산하에 정보공개사업단 운영(1998년~2007년)

6.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 대응 활동

2016년 10월,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를 계기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났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사유화한 박근혜뿐 아니라 정부·여당과 관료, 검찰, 재벌 대기업 모두가 공범이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국정농단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제시와 수사 및 재판 모니터링 등을 진행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국민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 즉각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중단해야 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결성과 상황실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4개월 간 윤석열 파면을 위해 총력을 다했다. 파면 이후 수사 및 재판 모니터링을 비롯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내란청산과 재발방지 방안 제도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주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