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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직위,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오늘(4/7)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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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치 영역 추가하는 테러방지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정치활동에 대한 국정원 일상적 감시와 기본권 침해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


제목 날짜
국가정보원 [논평] 국정원 자체감찰,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한계 분명 2021-08-25 
국가정보원 [기자회견]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2021-08-18 
국가정보원 [논평]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2021-07-16 
국가정보원 [논평] 결의안이 아니라 불법사찰규명특별법 제정해야 2021-07-09 
국가정보원 국정원의 참여연대 대상 심리전과 퇴출공작 진행이 드러났습니다 2021-07-09 
국가정보원 [공동논평]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2021-06-28 
국가정보원 [공동논평] 국회는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속도내야 2021-06-10 
국가정보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국정원의 불법사찰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2021-05-11 
국가정보원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 ② 국정원 개혁 현황과 과제 2021-03-17 
국가정보원 참여연대, 국정원에 불법사찰 정보공개 청구 2021-03-15 
국가정보원 [공동성명] 4대강 반대단체 제압 공작, 국정원 규탄한다 2021-03-12 
국가정보원 [토론회]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 2021-03-02 
국가정보원 [공동성명] 박지원 국정원장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2021-02-26 
국가정보원 [기자회견]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피해회복 촉구 2021-02-18 
국가정보원 [공동논평]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2021-02-17 
국가정보원 [공동논평]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2021-02-05 
국가정보원 [카드논평]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 실형 확정, 사필귀정 2021-01-15 
국가정보원 국정원의 각종업무규정(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출 2020-12-21 
국가정보원 [논평] 결국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2020-12-01 
국가정보원 [기자회견] 국정원 개혁 후퇴! 더불어민주당 규탄! 2020-11-26 
국가정보원 [1인시위] 국정원 개혁 후퇴!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조사권 반대 20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