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일⋅가액산정 등 보완돼야
국회 행안위의 제1법안심사소위는 5월 22일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액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재산등록하도록 의결된 법 개정은 긍정적입니다만,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 데만 머물러선 안 됩니다. 2023년 12월부터 시행된다면 너무 늦습니다. 등록할 가상자산을 평가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우려됩니다. 개정안이 보완되어야 하며 이해충돌의 해소를 위한 강력한 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재연장 규탄한다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감사 기간을 8월 10일까지 재연장한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제대로 된 감사 결과부터 하루빨리 내놓아야 합니다. 또한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스스로 사퇴해야 합니다.
|
|
제목 | 날짜 |
|---|---|---|
| 국가정보원 | 윤석열 1년 퇴행7. 국정원 등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과 공안통치 | 2023-05-04 |
| 국가정보원 | 대통령이 지시한 ‘대응 심리전’ 통일부 업무 맞습니까? | 2023-04-20 |
| 국가정보원 |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 2023-03-15 |
| 국가정보원 |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 2023-02-07 |
| 국가정보원 |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 2023-02-01 |
| 국가정보원 |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 2023-01-27 |
| 국가정보원 | 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 2023-01-18 |
| 국가정보원 | 무소불위 국정원으로의 퇴행 반대한다 | 2023-01-13 |
| 국가정보원 | 특별사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 2022-12-28 |
| 국가정보원 | 방첩사령 개정안은 군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 | 2022-12-27 |
| 국가정보원 | 위헌적 신원조사로 권한 강화 꾀하는 국정원 | 2022-12-12 |
| 국가정보원 | 국정원에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맡길 수 없다 | 2022-12-01 |
| 국가정보원 | 국정원 사찰 · 공작 진실규명 정보공개 특별법안 발의 | 2022-09-07 |
| 국가정보원 |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진상규명 및 정보공개 위한 특별법 제정 | 2022-09-01 |
| 국가정보원 | [공동논평] 국정원 ‘민간사찰 진상규명법’ 제정이 필요하다 | 2022-06-15 |
| 국가정보원 | [질의] 국회 정보위에서 김규현 후보자의 부적격함 확인해야 합니다 | 2022-05-24 |
| 국가정보원 | [논평] 김규현 후보자, 국정원장 맡을 자격 없다 | 2022-05-23 |
| 국가정보원 | [논평] 출입기자가 국정원 신원조사 대상인가? | 2022-05-04 |
| 국가정보원 | [새정부 과제 제안]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2022-04-11 |
| 국가정보원 | <국정원 개혁 위한 12가지 정책> 인수위에 제안 | 2022-03-31 |
| 국가정보원 | [대선] <국정원개혁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 2022-0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