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일⋅가액산정 등 보완돼야
국회 행안위의 제1법안심사소위는 5월 22일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액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재산등록하도록 의결된 법 개정은 긍정적입니다만,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 데만 머물러선 안 됩니다. 2023년 12월부터 시행된다면 너무 늦습니다. 등록할 가상자산을 평가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우려됩니다. 개정안이 보완되어야 하며 이해충돌의 해소를 위한 강력한 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재연장 규탄한다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감사 기간을 8월 10일까지 재연장한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제대로 된 감사 결과부터 하루빨리 내놓아야 합니다. 또한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스스로 사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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