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직위,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오늘(4/7)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
[성명] 정치 영역 추가하는 테러방지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정치활동에 대한 국정원 일상적 감시와 기본권 침해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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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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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윤리 | [논평] 실체 드러나는 최규선의 F-15K 전방위 로비 | 2002-05-10 |
| 예산감시 | “시장님! 어디서 식사하셨어요?” | 2002-05-10 |
| 공직윤리 | “차라리 신문고를 찢고 싶다” | 2002-05-09 |
| 예산감시 | 전국 판공비 공개운동 백서 발간 기념 토론회 “판공비 공개운동의 평가와 전망” | 2002-05-09 |
| 공직윤리 | <현장>“신문고는 치라고 있는 것 아닌가요?” | 2002-05-08 |
| 국가정보원 | 권력비리의 감초 국정원 | 2002-05-07 |
| 반부패 | 시민사회단체대표 100인, “대통령은 결단하라” | 2002-05-06 |
| 공직윤리 | <만평>참여연대는 이길을 갈 수 없습니다. | 2002-05-06 |
| 반부패 | [논평] 아니 하니만 못한 김대통령의 사과 | 2002-05-06 |
| 공직윤리 | DJ정부는 혈세를 부시에게 바칠 셈인가? | 2002-05-05 |
| 반부패 | 국민분노 치솟아도 청와대는 묵묵부답? | 2002-05-03 |
| 반부패 | 홍걸비리 DJ가 직접 사과하라! | 2002-05-02 |
| 국가정보원 | 국정원 게이트 개입의혹, 더이상 덮을 수 없다 | 2002-05-02 |
| 반부패 | 부방위 제보접수거부관련, 참여연대 항의공문 발송 | 2002-05-02 |
| 공직윤리 | 종로서 경찰, F-15K 반대집회 과잉진압 | 2002-04-30 |
| 공직윤리 | 서울대 총장의 자격조건을 다시 묻는다 | 2002-04-29 |
| 반부패 | <기고>‘4대 게이트’ 알수록 분노가 치민다 | 2002-04-26 |
| 공직윤리 | [논평] 조대령 제기한 군형사범 면회제한 “효력정지” | 2002-04-26 |
| 공직윤리 | 네티즌, “이제 대통령이 No!라고 하십시오” | 2002-04-26 |
| 반부패 | 대통령 사과가 게이트의 끝이 아니다 | 2002-04-25 |
| 반부패 | 4대 게이트의 특성과 제도적 대안 | 2002-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