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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검찰개혁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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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검찰개혁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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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28호] 로펌의 지배와 사법감시 – “퇴직 판검사 영입으로 몸집 불린 로펌들”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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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23호] 2004년 주요 판결, 디딤돌과 걸림돌 2005-01-13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22호] 불법정치자금 재판결과 분석 2004-10-29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21호]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 2004-09-24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20호] 경제사범 재판결과 리스트 2003-12-01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19호] 사법개혁, 이렇게해야 성공한다. 2003-10-01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18호] 법무 검찰의 개혁-그 목표와 방안 2003-04-30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17호] 차기 정권에 바란다 2003-01-01 
사법감시紙 [1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의 정지·배제 2002-05-07 
사법감시紙 [16호] 어려운 시절 2002-05-07 
사법감시紙 [16호] 노동 변호사의 하루 2002-05-07 
사법감시紙 [16호] '검찰심사회(檢察審査會)', 검찰민주화를 위한 제도 2002-05-07 
사법감시紙 [16호] 약자를 위하는 사법부 2002-05-07 
사법감시紙 건강한 검찰을 위해서 2002-05-07 
사법감시紙 [16호] 사법시험은 폐지되어야 한다. 2002-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