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설명회] 검찰청 ‘간판갈이’ 그친 중수청 · 공소청 법안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정부 재입법예고안의 문제점과 필수 수정 조항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검찰청 폐지를 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수청·공소청 1차 입법예고안(1/12)은 […]
[논평]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기본권 강화 향한 진일보
법왜곡죄 도입, 명확성·구체성 담보 위해 숙의해야 집권여당은 사법개혁 청사진과 로드맵도 함께 제시해야 지난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을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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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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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jw) | 제1회 참여연대 열린법정 “김기웅순경사건” 개최 | 1994-10-27 |
| 법원헌재인사 |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하는 간담회 개최 | 1994-09-28 |
| 법원헌재인사 | 헌법재판관의 반민주적인 임명안에 반대를 분명히 한다 | 1994-09-12 |
| 법원헌재인사 |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우리의 의견 | 1994-09-08 |
| 법원헌재인사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 1994-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