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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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여당은 위헌적 야간집회금지 시도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이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과거 불법전력 단체의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어떠한 집회 시위도 불법으로 규정했던 1980년대 권위주의 정부로의 회귀 선언입니다. 국민의 귀와 입을 막는 위헌적 집회금지 시도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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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박의견서 과기부에 제출

“과기부 답변, 시민사회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으로 볼 수 없어”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하려면 인권과 안전 고려한 보편타당 원칙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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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소장] 재경부 기획예산 행자부 판공비 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 소장 2000-03-01 
공익소송 삼성SDS 신주인수권행사등 금지 가처분 2000-02-23 
공익소송 지하철 2호선 지연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2000-02-09 
공익소송 [판결문] 불법체포 서울지방법원제3민사부 판결 2000-02-01 
공익소송 [판결문] 불법체포및구금 국가배상청구 1항소 판결문 2000-01-25 
공익소송 [판결문] 시국출소자 동향파악 기록에대한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판결문 2000-01-14 
공익소송 [소장] 김포공항 소음피해 손배소 1차 소장 2000-01-01 
공익소송 [판결문] 삼성전자 주총결의 취소소송 1심 판결문 1999-12-29 
공익소송 [판결문] 학습지2개사 상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서울지법 판결문 1999-12-17 
공익소송 [이유서]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2항소 이유서 1999-12-07 
공익소송 [판결문] 열차내방 열판관리 소홀로인한 화상 손해배상 판결문 1999-11-04 
공익소송 [고소장] 삼성 sds 신주인수권 채권 관련 고소장 1999-11-01 
공익소송 [소장] 시내 요금원가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소장 1999-11-01 
공익소송 [고소장] 삼성 sds 신주인수권 채권 관련 1999-11-01 
공익소송 [소장]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2항소장 1999-10-01 
공익소송 [소장] 철도청 공익제보자 부당해고 취소소송 – 소장 1999-09-09 
공익소송 [소장] 주민등록일치로인한 신용불량자 등재관련 소장 1999-08-01 
공익소송 [결정문] 이사회결의 일부 효력정지등 서울지방법원 결정 1999-07-07 
공익소송 [항고장] 생활보호법 제5조2항위반 복지부장관 직무유기 항고장 1999-07-02 
공익소송 [소장] 시국출소자 정보공개처부 처분취소 소송 1999-07-01 
공익소송 [소장] 열차내 방열판 관리소홀로 인한 화상 손해배상청구소송 199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