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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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 언론장악저지 총력결의대회

2024.5.28.(화) 오후2시부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방송3법재입법, 언론장악국정조사실시,미디어개혁특위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국회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언대에 올라온 KBS,MBC,YTN,TBS, 방심위 노조원들. (사진=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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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입틀막’ 규칙 개악 당장 철회하라

2024.5.28.(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방심위 입틀막 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습니다.(사진=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일시 장소 : 2024.5.28(화) 09:30, 목동 방송회관 앞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제목 날짜
공익소송 [판결문]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취소 청구 대법원 판결문 1996-04-12 
공익소송 [소장] 철도비리 공익제보자 근로자 신분확인 소송 1996-03-01 
공익소송 [소장] 경인선지연으로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1996-03-01 
공익소송 [결정문]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지법결정 1996-02-15 
공익소송 [청구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위헌심판제청청구서 1995-11-3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자료] EC 정보보호지침 1995-10-24 
공익소송 [이유서]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건상고이유서 1995-07-03 
공익소송 [판결문]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고등법원판결 1995-05-11 
공익소송 [청구서] 의료보험료 부과처분 재심청구서 1995-04-27 
공익소송 [청구서] 의료보험 부과처분재심사 청구서 1995-04-27 
공익소송 [결정문] 의료보험료 부과처분재심 청구심사 결정문 1995-02-27 
공익소송 [결정서] 보험료부과 처분취소청구건심사 결정서 1995-02-27 
공익소송 [소장] 사생활침해 소장 1995-02-01 
공익소송 [소장] 아파트구조 사생활침해 소장 1995-02-01 
공익소송 [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2 1995-02-01 
공익소송 [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4 1995-01-01 
공익소송 [소장]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고등법원소장 1994-12-23 
공익소송 [청구장]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행정심판청구 1994-12-23 
공익소송 [소장]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 처분취소청구 고등법원 소장 1994-12-23 
공익소송 [이유서]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상고이유서 1994-12-23 
공익소송 [상고장]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상고장 199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