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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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집부자 감세를 복지 확대로 둔갑시키는 윤정부

조세정의 왜곡·세수 감소 외면, 세부담 완화 포장 급급 공시가격에 연동된 일부 효과를 대대적 복지 확대로 호도 공시가격 현실화·보유세 강화 등 […]

조세정의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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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도체에 자동차 얹은 K칩스법 처리 중단하라

반도체 빌미로 한 거대양당의 묻지마 감세 경쟁 규탄 건전재정 주장하며 재벌에겐 무한 감세 추진하는 모순 어제(3/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반도체 […]

조세정의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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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논평] 복합 위기 상황에서 감세 밀어부치고 허리띠 조이라는 윤석열 정부 2023-03-28 
조세정의 [논평] 집부자 감세를 복지 확대로 둔갑시키는 윤정부 2023-03-23 
조세정의 [성명] 반도체에 자동차 얹은 K칩스법 처리 중단하라 2023-03-17 
재정정책 [논평] 재정확대 시급한데 허리띠 조이자는 정부, 소극적 재정운영 초래할 재정준칙 도입 반대 2023-03-15 
조세정의 [기자회견]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해야 2023-03-14 
자료집 [토론회]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2023-03-08 
정책자료 [의견서] 2023년 세법개정 방안, 기재부 제출 2023-03-06 
조세정의 [기자회견] 재벌대기업에 거듭되는 세제지원 ‘K칩스법’ 논의 중단 요구 2023-02-21 
재정정책 [논평] 덜 걷고 덜 쓰고, 자산 보단 노동에 더 걷은 정부 2023-02-12 
재정정책 [논평] 윤석열 정부, 전 정부 재정 운영 표적화해 긴축재정 정당성 확보 시도 말아야 2023-02-02 
일반(ta) [신년 좌담회] ①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2023-01-11 
조세정의 [성명] 초부자 감세 추진하고 예산 심의 방기한 거대양당의 무책임 규탄한다 2022-12-22 
일반(ta) [논평] 실리명분없는 재벌대기업 감세 논의 당장 중단하고 민생복지 확대한 예산안 통과시켜라 2022-12-19 
일반(ta) [기자회견] 세법 밀실 논의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합시다 2022-12-08 
일반(ta) [논평] 거대 양당의 세법 졸속 합의 규탄한다 2022-12-07 
조세정의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저지, 기재부 여론전 비판 2022-12-06 
조세정의 [논평]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 시도 중단하라 2022-11-23 
기타(ta) [총정리] 2022년 참여연대 예산 감시운동 2022-11-22 
조세정의 [논평] 금융투자소득세는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2022-11-20 
자료집 [토론회] 종합부동산세, 자산격차 해소하는 마중물 되기 위해 2022-11-10 
자료집 [토론회] 법인세 인하, 경제위기 헤쳐나갈 주춧돌 될 수 있을까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