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2027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지출 확대·재정건전성은 긍정적, 사회복지·고용·노동 부문은 미흡 미래대응기금 취지 공감, 재정운용원칙 훼손 및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 오늘(9/21) 국회의원 오기형·정태호·김남근·김영환·송재봉·안도걸·정혜경,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
[토론회]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반도체 산업 호황과 주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편안은 1주택 실거주자 위주의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과 미래 전략산업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심도 깊게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