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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부족 장기화 문제 진단 및 과제 모색 토론회(7/4)

최근 발표된 6월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우리나라 국세 수입은 126.8조 원으로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난해에 비해서도 8.4조 원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수진도율도 34.8%에 그쳐 지난해보다 2.1%P 낮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종부세, 상속세 등 감세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7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문제 진단 및 과제 모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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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매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세 정의 구현, 복지국가에 필요한 조세·재정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6월 2일에는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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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조세정의 정기국회 전까지 세정, 세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1999-05-19 
조세정의 전반적인 세제세정개혁을 통한 자영자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하라 1999-04-23 
조세정의 [성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6의 2호 폐지 촉구 성명 발표 1999-04-18 
조세정의 [성명] 재경부의 과세특례제도 존치 결정 철회 촉구 논평 발표 1999-03-17 
조세정의 [보도자료] 1999년 세제·세정 10대 개혁과제 선정 발표 1999-03-15 
정책자료 [의견서] 연말정산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1998-11-17 
조세정의 [입법청원] 세제개편안(부가가치세법) 입법청원 1998-09-30 
조세정의 부가가치세법 개정 청원안 1998-09-30 
조세정의 금융실명제법 개정 입법청원안 1998-09-30 
조세정의 [보도자료] 세제개혁에 대한 의견서 및 시민여론조사결과 발표 1998-09-10 
조세정의 [보도자료] OB맥주사의 부당세액감면관련 반박자료 발표 및 감사원에 감사청구 1998-05-12 
조세정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와 분리과세 세율인상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998-03-02 
조세정의 지방화시대의 바람직한 지방세 구조 토론회 자료집 1997-06-10 
조세정의 재경원 발표 금융실명제 보완 조치에 대한 입장 1997-03-19 
조세정의 부유층을 위한 세법개정 즉각 철회하라!! 1997-02-24 
조세정의 [입법청원] 상속세법 개정 청원 1996-10-29 
자료집 [토론회] 참여연대 시민입법운동3 “상속세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