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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좌담회] ①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취지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한 데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가 우리사회 구석구석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위기체감도가 더욱 고조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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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2022년 참여연대 예산 감시운동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행정 활동을 위해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여 성과를 거둘 것인지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 예산입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편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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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일반(ta) [신년 좌담회] ①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2023-01-11 
일반(ta) [논평] 실리명분없는 재벌대기업 감세 논의 당장 중단하고 민생복지 확대한 예산안 통과시켜라 2022-12-19 
일반(ta) [기자회견] 세법 밀실 논의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합시다 2022-12-08 
일반(ta) [논평] 거대 양당의 세법 졸속 합의 규탄한다 2022-12-07 
일반(ta) [기자회견] 민생·복지 외면하고 재벌만 보는 정부에 맞서 긴급행동을 시작합니다! 2022-10-19 
일반(ta)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 막는 「국민소송법」 제정 2022-09-01 
일반(ta)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위한 「소득세법」 개정 2022-09-01 
일반(ta)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부의 무상이전 근절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2022-09-01 
일반(ta)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금융⋅임대소득 등 자산 과세 강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 2022-09-01 
일반(ta)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자산불평등 완화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개정 2022-09-01 
일반(ta) [논평]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22-08-30 
일반(ta) [시민강좌] 국가재정은 시민의 것! 2022 나라예산 감시학교 – 완료 2022-08-23 
일반(ta) [기자회견] 국가책임 외면·규제완화·시장만능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022-06-20 
일반(ta) [논평] 국가책임 외면, 규제완화·시장만능 매몰된 <경제정책방향> 내놓은 윤석열 정부 2022-06-16 
일반(ta) [긴급좌담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_사회보장·조세재정 정책 2022-05-09 
일반(ta) [질의서] 참여연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질의했습니다 2022-04-26 
일반(ta) [새정부 과제 제안] 불로소득 환수와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강화 2022-04-13 
일반(ta) [새정부 과제 제안] 부의 불평등 심화시키는 상속세 개편 2022-04-12 
일반(ta) [새정부 과제 제안] 금융자산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 2022-04-12 
일반(ta) [새정부 과제 제안]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고소득자 대상 우선 증세 2022-04-12 
일반(ta)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③]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_조세재정정책 202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