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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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좌담회] ①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취지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한 데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가 우리사회 구석구석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위기체감도가 더욱 고조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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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2022년 참여연대 예산 감시운동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행정 활동을 위해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여 성과를 거둘 것인지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 예산입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만큼 시민에게 불친절한 것도 없습니다. 중앙 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에는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에서 예산안을 수립하기 위해 논의하는 시점부터 정부의 예산안 수립,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까지 꼼꼼히 지켜보며 예산 감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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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일반(ta) [신년 좌담회] ①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2023-01-11 
조세정의 [성명] 초부자 감세 추진하고 예산 심의 방기한 거대양당의 무책임 규탄한다 2022-12-22 
일반(ta) [논평] 실리명분없는 재벌대기업 감세 논의 당장 중단하고 민생복지 확대한 예산안 통과시켜라 2022-12-19 
일반(ta) [기자회견] 세법 밀실 논의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합시다 2022-12-08 
일반(ta) [논평] 거대 양당의 세법 졸속 합의 규탄한다 2022-12-07 
조세정의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저지, 기재부 여론전 비판 2022-12-06 
조세정의 [논평]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 시도 중단하라 2022-11-23 
기타(ta) [총정리] 2022년 참여연대 예산 감시운동 2022-11-22 
조세정의 [논평] 금융투자소득세는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2022-11-20 
조세정의 [토론회] 종합부동산세, 자산격차 해소하는 마중물 되기 위해 2022-11-10 
조세정의 [토론회] 법인세 인하, 경제위기 헤쳐나갈 주춧돌 될 수 있을까 2022-11-07 
재정정책 [토론회]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제10회 2023나라예산토론회 2022-10-25 
조세정의 [영상] 내년부터 바뀔지도 모르는 세법, 나한테는 어떤 영향이? 2022-10-24 
일반(ta) [기자회견] 민생·복지 외면하고 재벌만 보는 정부에 맞서 긴급행동을 시작합니다! 2022-10-19 
조세정의 [논평] 거대양당의 부자감세 ‘종부세 합의’ 규탄한다 2022-09-01 
일반(ta)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 막는 「국민소송법」 제정 2022-09-01 
일반(ta)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위한 「소득세법」 개정 2022-09-01 
일반(ta)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부의 무상이전 근절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2022-09-01 
일반(ta)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금융⋅임대소득 등 자산 과세 강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 2022-09-01 
일반(ta)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자산불평등 완화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개정 2022-09-01 
일반(ta) [논평]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