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국가는 국민연금에 돈을 안 낸다?!
연금급여가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국가는 국민연금에 적극적으로 국고를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국민연금에 현재 투입되는 국고의 규모가 얼마나 작은지, 왜 더 많이 투입해야 하는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토론회] 윤석열 정부 2주년 노동·사회정책 평가(5/7)
22대 총선 결과는 민심이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를 매섭게 심판하고, 국정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을 맞아 노동조합, 시민사회, 학계는 ‘불평등’과 ‘대전환’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 2년의 노동,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국정 대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와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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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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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정책 | [기금운위]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록(“99-2차) | 1999-08-03 |
| 건강보험/보건의료 | 즉각적인 보험약가인하로 의보재정낭비 막고 적자분을 보전하라! | 1999-07-28 |
| 기타(sw) | [성명]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철폐를 위한 성명 발표 | 1999-07-27 |
| 건강보험/보건의료 | 의보통합연기, 국민연금재정분리저지 및 조세개혁촉구대회 | 1999-07-27 |
| 기타(sw) | [기자회견] 의료보험통합 연기 및 재정분리기도 저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 1999-07-22 |
| 빈곤정책 | ‘임시국회의 조속한 재소집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 1999-07-21 |
| 기타(sw) | [성명] 임시국회 정상화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즉각 제정 촉구 | 1999-07-13 |
| 1999 | [동향] 비닐하우스촌의 현실 | 1999-07-10 |
| 1999 | 편집인의 글 | 1999-07-10 |
| 1999 |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 | 1999-07-10 |
| 1999 | 보건의료제도의 개혁과제 | 1999-07-10 |
| 1999 |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의 개혁방안 | 1999-07-10 |
| 1999 | 제6차 아시아 오세아니아 서울 국제노년학 대회 개최 | 1999-07-10 |
| 1999 | 생활보호제도 운영의 문제점 | 1999-07-10 |
| 1999 |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사건의 검토 의견 | 1999-07-10 |
| 1999 |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의미 | 1999-07-10 |
| 1999 | 특수직역연금의 동향 | 1999-07-10 |
| 1999 | 보건복지정보화의 현황과 과제 | 1999-07-10 |
| 1999 | 서울시 보육조례 제정의 의미 | 1999-07-10 |
| 1999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 1999-07-10 |
| 1999 | 공동모금회, 민간복지발전의 지렛대로 삼아야 | 1999-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