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주’ 의혹 신고는 방심위 공직자로서 당연한 책무신고의 공익성과 공익제보자 보호 취지 고려해 불기소 결정 내려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오늘(5/13) […]
경찰, 쿠팡 측의 고소 취하에도 공익제보자 계속 수사신고내용의 공익성과 법 취지를 고려해 공익제보자 불송치 결정 내려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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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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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지원 |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행위는 참고 견뎌야 한다는 말인가? | 2009-06-15 |
| 제보자지원 | 반성은 없고 보복만 있는 국세청 | 2009-06-15 |
| 제보자지원 | 참여연대, 군 납품비리 검찰에 고발 | 2009-06-02 |
| 제보자지원 | 양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 | 2008-12-24 |
| 제보자지원 | 운하 양심선언 김이태 박사 징계는 치졸하다 | 2008-12-15 |
| 제보자지원 | 공익제보의 정당성을 다시 확인한 대법원 판결 | 2008-11-14 |
| 제보자지원 | 대법원은 권익위의 징계 취소요구 존중해야 | 2008-09-30 |
| 제보자지원 | 운하 거짓말 폭로한 김이태 박사는 공익제보자 | 2008-05-26 |
| 제보자지원 | 청렴위의 어이없는 증거자료 분실 | 2007-02-22 |
| 제보자지원 | 다시 한 번 확인된 공익제보의 정당성 | 2006-10-18 |
| 제보자지원 | 제보자 신분노출 사건에 대해 하루빨리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 | 2006-07-25 |
| 제보자지원 |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청렴위의 제보자 신분노출 | 2006-07-12 |
| 제보자지원 |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 | 2006-01-20 |
| 제보자지원 | 공익제보자 보호 뒷걸음질 치는 법원 | 2005-09-14 |
| 제보자지원 | MBC는 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하라 | 2005-07-22 |
| 제보자지원 |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 2004-10-26 |
| 제보자지원 | 공익제보자, 사면 복권으로 사회통합해야 | 2004-09-30 |
| 제보자지원 | 적십자사 내부고발자 징계 철회 | 2004-04-23 |
| 제보자지원 | 대한적십자사는 공익제보자 징계 즉각 중단하라 | 2004-03-26 |
| 제보자지원 | [논평] 군비리 수사의 ‘서막’에 불과한 김창해 준장 보직해임 | 2003-07-10 |
| 제보자지원 | 보직해임된 김창해 준장, 민간법정에 설까 | 2003-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