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타(ts) 2024-03-26   1048

국정원 등 5개 기관 불법 선거개입 감시 시작

“제보해 주세요! 2024 불법 선거개입” 온라인 제보창구 운영

참여연대는 어제(3/25) 국가정보원, 국가보훈부,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등 5개 기관에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정치적 중립과 선거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3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시민들이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의 불법 선거개입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제보해주세요! 2024 불법 선거개입” 온라인 제보창구를 운영합니다.

▶ “제보해 주세요! 2024 불법 선거개입” 온라인 제보창구 소개 바로가기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과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전력이 있고, 일부 관변단체들은 특정 정치 세력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관제시위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이 과거에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의 선거개입은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온라인 제보창구에 접수된 제보내용은 사실관계 확인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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