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 의결 따라 비상계엄 즉각 해제하라

국회가 오늘(12. 4.) 새벽 윤석열의 위헌 · 위법한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헌법에 따라 윤석열은 즉각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계엄선포 두 시간 반 만에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 요구한 것은 이번 계엄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국무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계엄선포는 원천무효이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인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국회를 침탈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군사반란 행위이자 내란에 준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해 국회는 즉각 헌법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사퇴하라. 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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