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시민과 함께 지키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참여연대 시국선언’ 기자회견 개최

납득할 수 없는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부당한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 지휘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풀려났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마지막 발악과 내란 세력의 준동, 부화뇌동하며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준 판사와 검찰에 의해 우리 민주주의는 다시 백척간두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거리를 활보하는 사태에 분노를 담은 시국선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을 풀어준 법원과 검찰의 궤변을 비판하고, 조속한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국선언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임원, 상근자, 회원 등 약 50여명의 구성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시민과 함께 지키겠습니다” 참여연대 시국선언
  • 일시 : 2025. 3. 12. 수 11:00 
  • 장소 : 광화문 <윤석열즉각퇴진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단식 농성장 앞
    (경복궁역 4번출구에서 광화문방향 건너편, 서십자각터)
  • 주최 : 참여연대
  • 후원 : 윤석열즉각퇴진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참가자 및 발언순서
    • 사회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여는 말씀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언1 :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단식 5일차, 윤석열즉각퇴진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
    • 연대발언 : 윤석열즉각퇴진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발언2 : 허혜경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
    • 발언3 : 김주희 (참여연대 회원)
    • 발언4 :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발언5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선언문 낭독 (회원, 임원, 간사)
      • 백미순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배은옥 (참여연대 회원)
      • 천웅소 (참여연대 활동가)

시국선언문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시민과 함께 지키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내란의 위기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주권자였습니다.
지난 12.3. 시민들은 윤석열의 위헌적 계엄선포와 내란으로 위기를 맞았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내란의 밤과 탄핵의 날 국회 앞에서, 남태령과 한남동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주권자의 뜻을 받든 국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탄핵했고, 공수처와 경찰은 윤석열을 체포했습니다. 검찰과 법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헌법과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믿음을 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의 마지막 발악과 내란 세력의 준동,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준 판사와 검찰에 의해 우리 민주주의는 다시 백척간두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윤석열 체포와 구속 이후 일상으로 돌아가던 대다수 시민들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밤잠을 설치며, 다시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정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가장 극악한 내란 범죄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석방은 법치가 무너지고 정의가 훼손된 민주공화국의 위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거리를 활보하게 두는 것이 어떻게 정의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하고도 해당 판사와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랐다고 궤변을 늘어놓을 뿐입니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은 법 조항에도 맞지 않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이 적용해 온 관행에도 벗어난 것입니다. 백 번을 양보해도 내란 우두머리가 풀려났을 때 일어날 사회적 혼란과 정의의 훼손을 간과한 지극히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핑계 삼아 윤석열을 석방해 준 검찰의 만행은 또 어떠합니까. 오직 권력자를 위해서 검찰 스스로 밝혀온 입장을 뒤집고 현행법이 보장한 불복 절차까지 포기했습니다. 검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사실상 내란 수괴 비호에 나선 것입니다. 주권자 시민의 뜻을 배반한 법관과 검찰은 이 사태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 민주 헌정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2월 말 최종변론을 마치고 마지막 선고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헌법과 상식에 기초하여 판단한다면 윤석열의 파면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가 벌인 계엄선포와 내란 행위를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 진정한 반성과 사과조차 없고 내란 행위를 ‘계몽령’이라 강변하는 윤석열에게서 헌법 수호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을 지킬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습니다. 헌재는 내란 우두머리의 석방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하루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이 파면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광장을 지키겠습니다.
윤석열이 석방되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이자 시민들은 다시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권자 시민들의 뜻은 분명합니다. 주권자 시민들과 함께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내란 종식과 민주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요구합니다.
둘째, 내란 세력과 내란 동조세력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고 나아가 내란세력 심판을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주권자 시민이 함께하는 사회대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윤석열의 파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이미 그를 파면했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의 뜻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확인될 때까지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내란수괴 풀어준 법원과 검찰을 규탄한다!
위기에 선 민주주의 시민이 지켜내자!

2025년 3월 12일
참여연대 회원, 임원, 상근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