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대통령(청와대) 2025-04-21 7858

대통령실, 법적 근거 없이 김건희 개인의혹 관련 명예훼손 고발 업무 수행해

윤석열, 김대기 비서실장,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 직권남용 책임 물어야

대통령비서실이 확실한 법적 근거도 없이, 2023년 1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국회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다. 참여연대가 2025년 3월 13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4월 10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공개 받아 확인한 결과, 해당 규정 어디에도 법률비서관실이 김건희 씨의 개인의혹과 관련된 소송 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윤석열과 김건희 씨는 공적 권한과 자원을 개인 소송에 활용하였고, 대통령비서실은 관련 규정을 비공개 처리하고 행정소송을 대법원까지 끌며 이를 숨기려 한 것이다. 그런 만큼 윤석열과 당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에게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대통령비서실은 2023년 1월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씨 개인의 사적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고발에 나서고, 법률비서관실 직원 등이 고발장을 작성하는 등 고발 업무를 수행한 법률적 근거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법률비서관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10조 별표에 근거해 ‘대통령비서실 관련 민사, 행정, 형사소송에 관한 업무인 송무 업무’ 및 ‘형사 소송과 관련된 고소, 고발장 작성 제출의 권한’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규정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23년 6월 1일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3월 13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최종 승소했다.

대통령비서실이 판결후 공개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별표에 따르면 법률비서관실의 업무는 ▶대통령 법률자문, ▶대통령비서실 내 내부 법률 검토 및 자문,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송부, ▶공정 ·반부패 관련 정책 기획 및 조정, ▶국정 현안 관련 법률 검토 및 자문, ▶주요 국정 법률 관련 현안 추진 사항 검토 및 대응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규정 어디에도 대통령 배우자의 사적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소송을 법률비서관실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범위로 해석할 법적 근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만큼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활동도 아닌, 임기 중 벌어진 사건조차 아닌 김건희 씨 개인 의혹에 대해 ‘명예훼손’ 고발에 나선 것은 명백히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이 사용되었다면, 이는 횡령죄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윤석열과 당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어떤 정부도 공적 조직과 자원을 사적 이익을 위해 동원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

▣ 별첨: 대통령실비서실 공개자료,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