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의 핵심만 알기쉽게 추린 주간 리포트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은 한밤중에 예고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위했고, 중앙선관위를 점령했습니다. 다행히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의결, 그리고 불법적 명령에 불복한 군인들의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윤석열은 결국 시민의 힘으로 파면되었고, 새 정부도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내란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 초기 검찰, 경찰, 공수처, 군사경찰이 각각 내란죄 수사를 진행했지만, 윤석열은 경호처를 사병화시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된 지시문건 등 내란의 전모를 입증할 증거 상당수가 인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일당은 통화 내용이 녹음 및 도청되지 않는 비화폰으로 소통했습니다. 결국, 일부 물증과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진실을 재구성해야 할 법원의 역할이 막중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재판조차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2025년 3월 7일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고, 검찰 또한 이에 항고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변호인들의 집요한 재판 지연 전략과 이를 제지하지 않는 재판부의 방관으로 재판은 장기화되었습니다. 여기에 김용현 재판 초기의 재판 비공개 논란, 윤석열의 법정 출석 장면에 대한 언론의 촬영 불허 등 특혜 논란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재판에 대한 시민의 감시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한편 내란재판이 세개의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되면서, 수많은 증인들로부터 나온 단편적인 수많은 사실관계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기사의 수는 많지만, 구체적으로 내란재판이 어떤 쟁점과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따라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내란재판의 진행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재판 상황을 알기쉽게 요약해 알리고자 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의 첫 공판 출석 기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 진행된 내란 재판의 내용을 종합하고 쟁점을 정리한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간내란재판 리포트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극적인 발언이나 상황을 나열하지 않고, 유무죄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심 증언과 쟁점만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2. 직접 재판장을 방청하고, 이를 토대로 증인석과 방청석의 모습까지 포함해 법정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3. 당일날 있었던 상황을 그 이전 공판에 나왔던 내용들과 연결지어 설명하여 독자가 내란재판의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는 총 35호로 완결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총4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제1기 : 전체 내란재판의 도입부에 해당합니다. 윤석열이 처음으로 내란재판에 출석한 2025년 4월 둘째주 1호부터, 내란특검이 출범하는 6월 둘째주 8호까지의 재판 내용을 다룹니다.
제2기 : 6월 셋째주 9호부터 10월 말 24호까지 총 16개호에 해당합니다. 내란특검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내란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이 법정에 무단 불출석한 기간 동안의 재판 내용을 다룹니다.
제3기 : 11월 첫째주 25호부터 12월 셋째주 32호까지 총 9개호에 해당합니다. 계엄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곽종근의 증인 출석을 시작으로, 홍장원 등 핵심 증인은 물론 한덕수, 여인형, 노상원 등 내란 피고인들이 서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체 내란재판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합니다.
제4기 : 2025년 마지막의 33호부터 결심공판이 마무리된 1월 둘째주 35호까지 3개호에 해당합니다. 내란재판의 결말부로, 3개로 나눠져 진행되었던 내란재판이 하나로 병합되고, 각 피고인들이 최후변론을 진행한 내용들을 다룹니다.
내란재판의 진행 현황이 궁금하지만 재판을 직접 방청할 여유는 없는 시민, 너무 많이 쏟아지는 재판 기사들 속에서 무엇을 읽어야 할지 헷갈리는 시민분들께 추천드리는 연재 리포트입니다.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는 12.3 계엄 관련 공소장과 재판 언론보도, 법원 중계, 직접 방청 등을 참고해 작성되었습니다. 오마이뉴스와 슬로우뉴스에도 함께 발행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