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해외 자산 처분해야

고환율일 수록 유리한 해외 자산, 직무 수행 공정성 의심받을 수 있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지명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이 신고한 재산 내역 중 절반 이상이 외화 자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주된 기관으로서 그 정책은 환율 방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자신의 외화 자산 가치의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상황이다. 외화자산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개최되기 전에 관련 자산을 처분해야 한다.

신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아들이 보유한 재산 총 82억 4,102만 원 가운데 45억 7,472만 원(55.5%)이 해외 금융 자산과 부동산이었다. 국내 자산은 사실상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정도이다. 즉 환율이 오를수록 신 후보자의 원화 기준 자산가치는 상승한다.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환율정책을 협의하고, 통화정책 방향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환율 급등락시 개입해 국내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신 후보자가 임명될 시 수행해야할 공적 책무가 본인의 자산가치와 충돌하는 전형적인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미국의 침략전쟁에 따른 국제정세의 유동성으로 인해 환율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고환율과 고물가에 대처해야할 한국은행의 수장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 후보자는 한국은행 총재 직을 공정하게 수행하려는 의지가 명확하다면 유동성 해외 자산을 모두 처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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