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F-15K 추가협상 구체 내역 공개해야

선문답식 국방부 발표로는 국민의혹 해결 불가능해

1. 국방부는 오늘 F-15K구매를 위한 추가협상결과를 공식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F-15K는 가계약 금액인 44억6천700만 달러에서 2억 3천900만 달러를 인하한 42억 2천800만달러에 구매키로 하였고 절충교역 역시 당초 계약금액 대비 65%(목표비율 5%미달)에서 84%(14% 초과) 수준으로 타결되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또 우려되었던 후속군수지원 문제도 미 국방 부가 이를 보장하는 서신을 보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 국방부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주로 가격이 인하되었는지, 가격인하로 인해 가계약에 어떤 추가적 변경요인이 발생했는지, 미정부가 보증했다는 후속군수지원의 내용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런 수준의 발표로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 장착 무장이나 장착부품, 창정비 관련 옵션을 낮추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일각의 우려를 잠재우기 힘들다. 가계약상의 옵션을 절충교역부분으로 바꾸어 가격과 절충교역 비율을 짜맞추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미정부가 후속군수지원을 보증했다는 발표 역시, 가계약 결과에 대한 설명자료 속에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서 당시에는 무엇을 보증했다는 것인지, 이번에 새롭게 보증된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3. 돌이켜 보면 1단계 평가 결과 발표나 2단계 평가결과 발표에서 국방부가 밝힌 것은 늘 이런 식이었다. 1단계 평가결과 각 기종간 평점은 어떠하였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F-15K의 장점만 늘어놓는가 하면, 가계약 상황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협상목표가 매우 성공적으로 관철되었다는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4. 주지하듯이 F-15K 구매와 관련해서는 최규선의 국방부장관 로비의혹, 김홍걸, 권노갑 등의 개입설 등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검찰 역시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상태이다. 1단계 평가 결과의 공정성 문제 역시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채 다소측의 가처분 소송 역시 진행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문답식 추가협상결과 발표를 믿고 당초 예산 4조에서 여전히 1조 5천억원이나 높은 가격에 미래전에서의 비교우위 역시 심각히 의심되는 낡은 전투기를 구입하는 데 동의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국방부는 본계약을 서두르기에 앞 서 F-X사업 추진과 관련된 평가결과와 추가협상 결과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마친 후에 F-X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세금 5조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 역시 아들인 김홍걸까지 수사선상에 놓여 있는 F-15K 구매사업을 재가함으로써 강력한 국민반발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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