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 남용을 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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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체포 방해’ 윤석열 2심 징역 7년, 상식의 회복이다

윤석열 억지 항소 주장 모두 배척, 감형사유 바로 잡아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 2026노212)는 윤석열의 계엄선포 국무회의 당시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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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직위,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오늘(4/7)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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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내란/퇴진 [논평] ‘체포 방해’ 윤석열 2심 징역 7년, 상식의 회복이다 2026-04-29 
2026지방선거 [논평] 지방선거에 내란세력 내세운 국민의힘, 개탄스럽다 2026-04-28 
윤석열내란/퇴진 [논평] 윤석열과 내란세력 처벌, 더 이상 지체 말아야 2026-04-27 
윤석열내란/퇴진 [논평] 반성 없는 이상민, 항소심에서는 중형 선고되어야 2026-04-23 
공직윤리 [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이해충돌정보 비공개에 이의신청 2026-04-22 
대통령(청와대) [논평]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신속히 이루어져야 2026-04-21 
국가정보원 [논평] 국정원, 세월호 참사 유가족 사찰 문건 공개해야 2026-04-16 
인사 [논평] 대통령비서실은 인사검증 기준과 항목을 공개해야 2026-04-16 
공직윤리 이해충돌 정보 공개한 장관들 VS. 비공개한 청와대 2026-04-13 
공직윤리 [논평]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해외 자산 처분해야 2026-04-09 
윤석열내란/퇴진 [오픈] 참여연대, ‘주간내란재판 리포트’ 아카이브 공개 2026-04-09 
윤석열내란/퇴진 법사위에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를 위한 법률 개정 요청서 제출 2026-04-08 
윤석열내란/퇴진 [논평] 윤석열 내란재판 항소심, 지연되어선 안돼 2026-04-07 
윤석열내란/퇴진 [소송]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2026-04-05 
국가정보원 [성명] 정치 영역 추가하는 테러방지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2026-04-03 
윤석열내란/퇴진 [무료초대] 탄핵선고 1년 다큐상영회 ‘비상’, ‘광장’, ‘우리’ 2026-04-01 
윤석열내란/퇴진 [초대합니다] 4.4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주권자 승리의 날 시민행동 2026-04-01 
공직윤리 [논평] 부동산 관련 상임위 다주택자의 이해충돌 조사해야 2026-03-27 
윤석열내란/퇴진 [논평] 법원의 비실명 내란 판결문 공개, 알권리 외면했다 2026-03-18 
경찰감시 [실태조사] 6년간 퇴직 경찰 144명 로펌 재취업, 이해충돌 높아 2026-03-18 
윤석열내란/퇴진 [기자회견] 법원은 내란죄 실명 판결문을 즉시 공개하라🔥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