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검찰의 초법적 예규 공개하라’ 참여연대 2심도 승소

대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근거 예규, 1·2심 모두 공개하라

참여연대 “당연한 결과, 검찰은 상고 말고 즉시 예규 공개해야”

오늘(5/15) 참여연대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비공개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05.15. 선고 2024누55138) / 소송대리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최용문).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서울행정법원 제6부)에 이어, 검찰이 법령을 넘어선 자의적 수사를 비공개 예규에 근거해 수행한 것이 위법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검찰은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는 상고를 포기하고, 즉시 예규를 공개해야 합니다.

「검찰청법」과 대통령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명예훼손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대검 예규를 근거로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자의적 해석을 내세웠지만, 정작 예규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23년 11월 6일 해당 예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검은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 2심 판결은 「검찰청법」과 대통령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상 ‘명예훼손죄’에 대해 직접 수사개시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검찰의 자의적 수사 관행과 이를 뒷받침하는 불투명한 내부 규정 운영에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대검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예규를 즉시 공개하고,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직접 관련성’ 조항 또한 개정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 붙임1. 2심 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25.05.15. 선고 2024누55138)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2. 1심 판결서(서울행정법원 2024.07.12. 선고 2024구합50018)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3.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와 소송 제기 경과

1. 참여연대, 2023년 11월 6일 대검찰청에 ①현재 적용 중인 대검찰청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전문, ②대검찰청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의 개정 연혁 및 개정내용(2017년 5월 이후) 정보공개청구
2. 대검찰청, 2023년 11월 9일 비공개 처분 : 비공개 근거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敎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며, 범죄 수사, 공소제기 등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3. 참여연대, 2023년 11월 13일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대검찰청, 2023년 11월 20일 이의신청 기각
5. 참여연대, 2024년 1월 2일 정보 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6. 피고(검찰총장), 2024년 2월 7일 답변서 제출
7. 원고(참여연대), 2024년 3월 12일 준비서면 제출
8. 피고(검찰총장), 2024년 5월 8일 준비서면 제출
9. 원고(참여연대), 2024년 5월 9일 준비서면 제출
10. 2024년 5월 10일, 변론기일 진행
11. 원고(참여연대), 2024년 6월 17일 준비서면 제출
12. 2024년 6월 21일, 변론종결
13. 참여연대, 1심 승소 (서울행정법원 2024.07.12. 선고 2024구합50018)
14. 항소인(검찰총장), 2024년 7월 26일 항소장 제출
15. 원고(참여연대), 2024년 10월 4일 준비서면 제출 
16. 2025년 1월 16일, 변론기일 진행
17. 피고(검찰총장), 2025년 3월 26일 준비서면 제출
18. 2025년 3월 27일, 변론종결
19. 참여연대, 2심 승소 (서울고등법원 2025.05.15. 선고 2024누5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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