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어이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 우려스럽다

수사권조정에 반대한 고위검사 봉욱, 민정수석에 맞는 인사인가

어제(6/29) 이재명 대통령이 봉욱 전 대검차장검사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검찰이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른지 오래지만, 특히 윤석열 정권의 수사통치에 앞장서며 전횡을 일삼았다. 이에 윤석열 정권의 친위쿠데타 이후 들어선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다름아닌 검찰개혁이다. 새 정부 민정수석은 정치검찰에 책임을 묻고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검찰개혁을 검사 출신 인사에게 맡겨서는 안된다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컸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낙마하자 대검차장검사까지 역임했고, 검찰개혁을 거부했던 검사출신 봉욱을 기어이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새정부는 검찰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 셈인가.

봉욱 전 대검차장은 1993년 검사로 임관한 이래 2019년 퇴임할 때까지 20년 넘게 검사 생활을 하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검찰 고위간부직을 역임하였고 대검차장직을 수행한 후 퇴임했다. 고위직을 지낸 시기는 검찰권 오남용 문제, ‘정치검찰’ 문제가 극심하던 때와 일치한다. 특히 봉욱 전 검사는 문재인정부 당시 2022년 4월 수사권조정에 반발하며 전 검찰 수뇌부 50명이 낸 반대 성명에 연명한 바 있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이규원 검사는 출국금지 요청서 작성이 봉욱 전 대검 차장과 법무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봉욱 전 검사는 이를 부인했고 검찰 기소 대상에서도 빠졌다. 이 과정에서 봉욱 전 검사가 사실상 결재권자임에도 기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검찰개혁을 이끌기 위한 자질은 과연 무엇인가. 검찰 출신만이 검찰을 잘 알고, 따라서 검찰개혁의 컨트롤타워는 검찰 출신이어야 한다는 신화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검찰을 그토록 잘 아는 내부자가 검찰개혁에 적임자라면, 검찰 내 셀프개혁으로 이미 검찰은 개혁되었어야 했다. 검찰과 검찰을 잘 아는 인물들이 주도하는 셀프개혁의 가능성은 이미 소멸하였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권 오남용의 과거사에서 자유로우면서, 수사-기소 분리 등의 형사사법체계 개혁 과제를 불가역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검찰과 검찰 네트워크의 집요한 반발과 저항에 맞설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검찰과 장단기적 이해관계가 얽힌 대형로펌 소속 검찰 전관에게 검찰개혁을 맡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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