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억지 비공개’ 이어온 검찰, 대법원 판결 인정하고 즉시 예규 공개해야

검찰의 ‘초법적 비공개 예규’ 정보공개소송 최종 승소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근거 대검 예규, 대법원 “공개하라”

어제(8/28), 참여연대는 대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비공개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대법원 2025.08.28. 선고 2025두33990 / 소송대리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최용문). 대법원은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의 측면에서 검찰이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05.15. 선고 2024누55138)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요구를 ‘수사 방해 행위’라며 폄하해 왔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예규 공개가 수사 대상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이 확인됐습니다. 비공개 예규를 근거로 초법적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를 자행한 검찰은 즉시 예규를 공개해야 합니다.

지난 2023년 9월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했습니다. 검찰청법 및 대통령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명예훼손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이지만, 검찰은 대검 예규 내 ‘직접 관련성’ 규정을 내세우며 초법적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2023년 11월, 참여연대는 해당 예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검은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이후 참여연대는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국민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곳을 선택할 적법한 권리를 ‘수사기관 쇼핑’이라며 폄훼하고, 연이은 패소에도 무리하게 상소하며 3심까지 재판을 끌어왔습니다.

법률을 넘어선 예규로 윤석열은 감싸고, 언론인을 비롯한 정권의 반대자들을 탄압해 온 검찰의 수사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검찰은 예규를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예규 공개는 검찰의 편향적·자의적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수사 대상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을 위해 감시와 제도개선 활동 또한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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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심 판결서 : 대법원 2025.08.28. 선고 2025두33990
• 2심 판결서 : 서울고등법원 2025.05.15. 선고 2024누55138
• 1심 판결서 : 서울행정법원 2024.07.12. 선고 2024구합5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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