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정책과제11] 지역소멸문제 해결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

참여연대는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들에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위한 20개 정책과제와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6개 과제를 제안합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들을 화두 삼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진정성 있게 정책 토론과 공약 경쟁을 펼쳐 유권자의 바람과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III. 저출생·고령화 위기

  • 정책과제8. 한국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한 돌봄 공공성 강화
  • 정책과제9.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정책과제10. 주거 불안 해소하고 주거비 부담 낮추는 주거 정책
  • 정책과제11. 지역소멸문제 해결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

현황과 문제점

  •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인구절벽 문제는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 시군구에 달함. 인구감소는 서울 제외, 경기(가평군, 연천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등 수도권 외곽지역까지 포함된 전국적 현상임.
  •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이유는 저출생에 근본적 이유가 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수도권으로 초집중되면서 지역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임.
  • 인구가 줄면서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고 지방의 의료 등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또한 그 정주여건 악화가 다시 인구유출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대학서열화 등으로 대학진학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화도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들(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이 여러 정부에서 제시되고 집행되었지만 추세를 되돌리지는 못하였음.
  • 최근 ‘김포시 서울편입과 메가서울’과 같은 수도권 집중화를 강화하는 정책이 여당에서 버젓이 추진되고 있음. 수도권 집중화를 줄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 

주요 과제

  1.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폐기와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
  • 그린벨트 해제 기준 완화, 환경영향평가 예외 확대 등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의 원상복구
  •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기초한 지역거점 메가시티 정책 추진 및 지역균형발전세 신설
  1. 지방 공공 의료 서비스 확대
  • 광역단위 공공종합병원과 기초단위 거점 공공병원 설치
  1. 지방대학 재정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 확대
  •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특별 재정지원, 지방대 출신 취업기회 대폭 확대
  1. 지방거주 청년세대 주거 및 양육비용에 대한 공공 예산 지원 전폭적인 확대
  • 질좋은 공공주택 확대 정책, 육아 및 교육 비용 국가책임 원칙의 정책 도입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참여자치연대 사무국 (02-723-5302)


참여연대 22대 총선 정책과제 전체보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