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유권자운동 2024-03-18   1727

참여연대 <22대 총선 정책과제> 발표

한국사회 5대 위기 극복을 위한 20대 정책과제 및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할 6대 과제 발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24일 앞두고 오늘(3/18) 참여연대는 <22대 총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현재 한국 사회는 부자 감세, 긴축재정, 물가폭등, 저임금과 내수경기 위축까지 극심한 민생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시한 폭탄처럼 곧 불어닥칠 사회 구조적 위기도 점차 현실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심화, 기후위기, 디지털전환에 따른 위기 등 각종 위기들이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요인들로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정당들의 행보는 단편적인 대응에 머물러 있거나 구조적, 근본적 문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 정치 개혁을 외치던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여야는 상대방에 대한 혐오와 비난을 총선 전략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을 순회하며 막개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위태로운 민생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뒷전이고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각종 선심성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스무차례 가까이 연이어 개최하고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됩니다. 세수가 줄면서 재정 적자도 심화되고 있는데, 감세 정책과 대규모 개발 정책을 함께 내놓고 정작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정부 부처간 협의를 거친 것인지조차 의문스러운 정책도 다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뤄지는 4·10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대책과 기후위기 대응책 등 여야 모두 공약을 내 건 현안들이 있는가하면, 고물가·고금리 속 민생경제를 개선할 대책이나, 대통령 권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은 일부 정당에서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들에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제안하기 위해 보고서 <22대 총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꼽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는 △민주주의 위기, △한반도 전쟁 위기, △저출생고령화 위기, △민생과 안전 위기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위기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 사면권, 재의요구권 등 권한을 오남용하고 있고,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이나 언론을 억압하는 데에 수사와 소송 등 권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정책적 진전을 이뤘던 많은 것들이 후퇴하고 퇴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조차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 남용을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근본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또한 9.19 남북군사합의 무력화 이후 접경지역에서는 언제 무력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정한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사회 각계의 분석과 진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응은 이에 못미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는 한국사회의 복합적인 요인들의 결과로 한 두개 대책으로는 지금의 속도와 파급 효과를 멈추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일자리 중심 대책이 놓치고 있는 돌봄, 주거, 공공의료, 지역균형발전 등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득 단절로 인한 생계 위협, 천문학적 가계부채,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으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 생존권의 위협, 사고와 과로로 위협받는 노동현장 등 시민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 대안도 제안했습니다.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적 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총선을 준비하는 각 원내 정당에 21대 국회가 폐회하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도 제안합니다. 우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비롯해,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더욱 절실해진 생명안전기본법을 꼽았습니다.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사와의 불공정 갑질 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중소상인 단체협상 요구권 보장법, 입점 업체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규제법 제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및 특검법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합니다.

선거는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대안이 논의되어야 하는 장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각 정당이 어떤 정책과 공약을 내놓고 있는지 알기 어려울 만큼 정책 경쟁은 뒷전입니다. 이십여일 남은 선거운동 기간만이라도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들을 화두 삼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진정성 있게 정책 토론과 공약 경쟁을 펼치기를, 이를 통해 유권자의 바람과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22대 총선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여연대 <22대 총선 정책과제> 목차

들어가며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할 과제
마무리과제1.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마무리과제2.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마무리과제3.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마무리과제4. 가맹점주·중소기업 단체협상 요구권 보장법 개정
마무리과제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마무리과제6.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외압 국정조사 & 특검법 통과

I. 민주주의 위기
정책과제1.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 견제 입법
정책과제2. 다당제·연합정치 가능케 하는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
정책과제3.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확대
정책과제4. 검찰권한 분산 및 권력기관 견제균형토록 형사사법체계 개편

II. 한반도 전쟁 위기
정책과제5.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실현 위한 조치
정책과제6. 불평등한 한미동맹 개선 및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
정책과제7. 군비축소와 국방개혁

III. 저출생·고령화 위기
정책과제8. 한국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한 돌봄 공공성 강화
정책과제9.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제10. 주거 불안 해소하고 주거비 부담 낮추는 주거 정책
정책과제11. 지역소멸문제 해결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 추진

IV. 민생과 안전 위기
정책과제12. 복합 위기 대응 위한 소득보장 강화
정책과제13. 과잉대출, 통신비 등 가계부담 완화
정책과제14. 재벌대기업과 플랫폼에 시달리는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과제15. 자산불평등 완화 위한 부자감세 철회와 공평과세 실현
정책과제16. 노동자 권리 보장과 노동안전 강화

V. 기후위기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위기
정책과제17.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방지
정책과제18. AI 규제 위한 시민대안 입법
정책과제19. 기후위기 대응의 국가책임 및 거버넌스 강화
정책과제20. 공공중심 에너지 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