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24-03-19 2105

[22대총선 정책과제5]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실현 위한 조치

참여연대는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들에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위한 20개 정책과제와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6개 과제를 제안합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들을 화두 삼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진정성 있게 정책 토론과 공약 경쟁을 펼쳐 유권자의 바람과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II. 한반도 전쟁 위기

현황과 문제점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음. 남북·북미 간 대화 채널은 모두 끊긴 채,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며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음. 문제는 이러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대화채널 조차 가동되지 않는다는 것임. 남북 대화가 시작된 이래 이렇게 오랜 기간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일이 없었음.

크고 작은 연합훈련이 쉴 새 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 역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이어가고 있음. 위기를 관리하고 무력 충돌을 예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나 평화를 위한 현실적 해법은 전무하고, 남북 모두 서로를 위협하는 자극적인 언사와 군사행동의 강도만 높아지고 있음. 9.19 군사합의마저 무력화되어 완충 공간이 사라진 상황에서 우발적인 충돌이나 사고, 오판이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음.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는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대규모 한미 간 군사연습과 훈련을 재개하였음.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과 지도부 제거 작전, 점령 후 안정화 작전 등을 포함하는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대표적인 대북 적대 정책 중 하나로 그동안 한반도의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격화시킨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 옴.

한반도 풍향이 바뀌는 시기가 오면 본격적인 대북 전단 살포도 예상됨. 전단 살포는 냉전 시대부터 ‘심리전’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북한은 군사 대응까지 경고하고 있음. 헌법재판소가 비록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나, 처벌의 과잉을 문제 삼았을 뿐 전단 살포의 문제점과 제한의 당위성은 인정하였음.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전단살포는 제한돼야 함.

한반도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적대정책과 무력시위는 악순환을 심화할 뿐,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음. 평화공존을 위한 협상과 관계 개선만이 현실적이고 올바른 해결의 길임.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초당파적 노력이 절실하며, 남·북·미 모두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 행위와 위협을 멈추고, 무력 충돌 예방과 위기관리를 위한 대화를 재개해야 함.

주요 과제
1) 남북 상호 군사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 남북 모두 9.19 군사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모든 군사 행위와 위협을 중단하도록 해야 함.

2) 위기관리와 무력 충돌 예방을 위한 대화 채널 마련

전쟁 위기 해소와 무력 충돌 예방을 위한 남북, 북미 간 최소한의 대화 채널이 복원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함.

3) 접경지역 대북 전단 살포 제한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위협하는 전단 살포 행위는 제한해야 함. 따라서 전단살포 규제 조항 자체를 삭제하려는 정부의 조치는 부적절하며, 과잉처벌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되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전단 살포 단속과 제한을 적극 시행토록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을 개정해야 함.

4)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음. 군사적·경제적 우위에 있는 한미 정부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 대화의 여건을 마련하도록 해야 함.

5) 전쟁위기 해소를 위한 초정파 여야 협의체 구성

윤석열 정부가 남북 대화를 재개할 의지가 전혀 없이 군사적으로 강경 기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만큼은 전쟁위기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위의 조치들을 행정부에 적극 요구하고 견제·견인해야 함. 이를 위해 초정파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적극 제시하고 민간외교 차원의 시도도 모색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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