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과제] 한반도·동북아 핵위협 해소와 평화 구축 협상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X. 한반도 평화와 외교·국방 분야

✨정책과제1.  접경지역 적대행위 중지와 무력충돌 방지 조치
✨정책과제2.  한반도·동북아 핵위협 해소와 평화 구축 협상
✨정책과제3.  다자평화협력외교 확대와 불평등한 한미동맹 개선 
✨정책과제4.  한반도 평화와 이념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제도화
✨정책과제5. 군의 내란 가담 등 위헌·위법 행위 개입 근절
✨정책과제6. 병역 제도 개편과 국방개혁   

[새정부과제] 한반도·동북아 핵위협 해소와 평화 구축 협상

현황과 문제점

•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 ‘글로벌 전략 동맹’이라고 주장하며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해왔음. 미국은 2023년 핵협의그룹(NCG)을 구성하고,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한미 한반도 핵 억제·핵 작전 지침’을 마련하여 훈련을 이어가고 있으며, 북한의 핵 공격을 가상한 연습을 확대하고 있음. 북한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 선제 공격을 법으로 공식화해 핵 전쟁을 대비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한반도·동북아를 둘러싼 핵 위협을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함.
• 그러나 국내에 일부 인사들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자체 핵무장론이나 핵 잠재력 확보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이는 역대 정부가 견지해 온 한반도 비핵화, 또는 한반도에서의 핵 위협 해소라는 목표를 포기하는 것 일뿐만 아니라, 국제 핵비확산 체제를 흔드는 것으로 간주되어, 경제적·군사적 제재를 비롯해 외교관계 단절 등 실질적이고 심각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임.
•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미대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으나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와 핵 전쟁 위험의 해소, 북미·북일 관계개선과 남북 협력 등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로 나아가기까지 여러가지 변수와 장애물이 있음.
• 군사적 대응 중심으로는 한반도가 남북간 군사적 대결은 물론이고 지역적·국제적 군사대결 및 핵 군비경쟁의 대리 전장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탈출하기 어렵게 만들 것임. ‘비핵평화’라는 중심을 잃지 말고 관계개선에 기초한 적대해소, 신뢰구축,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야 함.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포괄적·단계적 비핵화 – 한미 협의와 한반도 긴장완화로 북핵 대화 여건 조성 및 북미협상 추진, 단계적·실용적 접근법을 통한 중장기적 비핵화, 북한 비핵화 진전을 추동하는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 병행, 비핵화 및 긴장완화 추진을 위한 남북대화와 북미협상 병행, 핵협상 진전에 따라 남북미중 4자 협의체 구성하여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 4자 및 6자 협력틀 가동으로 한반도·동북아평화협력 추구

• [수정·보완 필요] 포괄적·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북핵만을 한정하는 것은 과거 실패한 정책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음. 한반도 비핵화는 북핵 뿐 아니라 한반도에 존재하는 모든 핵 및 재래식 군사위협을 제거해야하며, 적대관계 해소와 군사적 신뢰구축, 상호 위협 감소 조치를 적극 추진해야 실현가능함.

구체적 과제 제안

1.적대관계 개선과 신뢰구축에 기반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

• 적대관계 개선과 군사적 신뢰구축에 기초한 단계적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야 함.
• 한반도 및 동북아 핵위협 해소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 대화 협의체를 구축해야 함.

2.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 72년간 이어지고 있는 한국전쟁 휴전 상태를 끝내기 위해 종전 협상에 착수해야 함.
• 한국전쟁 종전, 상호 위협 감소와 군축, 평화협정 체결 등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관련국(남북미중) 평화 협상 및 양자(남북, 북미) 대화를 병행 추진해야 함.

3. 북미·북일 관계 개선 지원

• 북미·북일 관계 개선 및 외교관계 수립을 지원해야 함.

관련 부처 : 국방부, 외교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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